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7-01-25 10:40:02
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5 11:10 AM (172.98.xxx.195)

    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572 세탁소 맡겼는데 옷이 상했어요 1 ㅇㅇ 2017/02/17 756
652571 생태 절대 드시지마세요 26 .. 2017/02/17 16,758
652570 삼성전자는 해체 되어야 합니다 27 .. 2017/02/17 2,542
652569 신용카드사용갯수 2 몇개 2017/02/17 1,006
652568 요즘 소고기 등심 한근에 얼마정도 하나요? 5 ,,, 2017/02/17 1,878
652567 연봉7,8천 받는 남편분들 퇴근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ㅠㅠ 7 또 하루 2017/02/17 3,777
652566 빕스 - 스테이크 어떤 게 맛있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3 외식 2017/02/17 912
652565 간만에 세금이...세금값을 하네요~ 2 ^.^ 2017/02/17 893
652564 저도 자괴감이 드네요 소식 듣고 6 근데 2017/02/17 2,275
652563 에어프라이어 냄새 연기 안나나요 4 2017/02/17 3,504
652562 계이름으로 노래제목 알수있을까요? 4 라라라 2017/02/17 743
652561 손톱 주변에 피부가 갈라져요. 4 .. 2017/02/17 2,106
652560 자유한국당 “이재용 구속, 결과 겸허히 수용” 8 ㅍㅍㅍ 2017/02/17 1,177
652559 질문) 사당동 집값 전망에 대해 의견을 여쭙니다. 10 투제이 2017/02/17 4,499
652558 정두언 "바른정당 이미 망해…새누리 시즌2" 8 ........ 2017/02/17 1,583
652557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된 사람 드물겠죠? 2 2017/02/17 1,297
652556 허어 삼전 주식 안내리네요 19 djt 2017/02/17 3,595
652555 한정석 판사, 중앙지법 근무 마지막 날 '이재용 구속' 7 법앞에 평등.. 2017/02/17 2,700
652554 문재인은 숟가락 얹지말고 한정식이나 드셔! 36 어이없는 문.. 2017/02/17 1,612
652553 재단에 기부한걸 뇌물이라고 수의입혀 구속시키는데, 재단횡령 실행.. 11 어쩐지 2017/02/17 1,770
652552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시다. 특별사면 없다 4 다음 대선 2017/02/17 574
652551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걱정되면 5 ... 2017/02/17 833
652550 제가 잘못이야기 한건지 봐주실래요. 4 ㅇㅇㅇㅇㅇㅇ.. 2017/02/17 1,533
652549 토요일은 광화문행~~~ 10 구속 2017/02/17 1,081
652548 이재용에 이어서 김어준 총수도 손해 많네 12 예화니 2017/02/17 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