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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기가스 규정은 미국 캘리 규정이 상한 선

트럼프시대 조회수 : 268
작성일 : 2017-01-25 09:40:12
우린 나라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미국 캘포니아 규정보다 부분적으로 엄격하게 하려면 미국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딸라서요. 이는 숭미 외교관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한 일입니다.

미국 연방이나 캘리포티아 주가 현재보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엄격하게 하려고 할 경우 우리 나라와는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주권 포기에 대해 미국 캘 규정이 엄격하므로 전혀 걱정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메리카 합중국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를 중국이 밀어붙이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나라가 우리의 판단에 의해 환경청책을 펼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그런 주권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30개월령 이상 금지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주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김종훈 같은 이들이 해 버렸어요.

일베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과 의식있는 시민단체 정치인 등의 대응을 "광우뻥"이라는 용어로 희화한 게 유행하여 이제는 영장심사 판사 등 상류 지식인들에게까지 번져서 걱정입니다. 민주진영은 이런 문제에 방심하지말고 논리적인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IP : 129.21.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ta
    '17.1.25 12:15 PM (182.224.xxx.239)

    이름은 자유무역협정인데 역시나 블평등하네요
    미국은 꼼꼼하게도 자기네 이익은 잘도 챙겨요
    트럼프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했다는 기사 보고 저도 기가 막혔어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걸까요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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