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 블랙리스트만 갖고 그러는지..

몰라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17-01-24 14:44:43
정치를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세월호는 뒤로 제쳐놓고 왜 블랙리스트에 집중하는거죠?
잘 모르겠는데, ;;;; 블랙리스트가 어느 정도의 큰 범죄인건가요?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리스트로 관리하려했다는 것이 나쁜건 이해하는데, 더 큰 잘못은 파헤칠게 없나요? 현재는.
IP : 222.238.xxx.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4 2:47 PM (1.245.xxx.33)

    헌법에 위배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안이예요.

  • 2. 죄상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7.1.24 2:50 PM (110.70.xxx.105)

    세월호는 당일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태만 혐의를 벗지 못했어요.
    지금은 세월호만이 대상이 아니라서 광범위하게 파헤치는 중입니다.
    탄핵 인용 후에 본격적으로 죄상을 파헤치겠죠.

  • 3. ...
    '17.1.24 2:51 PM (218.145.xxx.143)

    범죄 입증이 가장 수월하죠.
    명확한 물증과 관계자 증언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엄청난 위헌 행위이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들은 계속 조사하리라 믿습니다.

  • 4. 원글
    '17.1.24 2:55 PM (222.238.xxx.3)

    범죄입증이 수월하고 확실한 이유로 그럴거란 느낌을 받긴 했어요.
    헌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국민의 창작의 자유 머 그런건가요

  • 5.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17.1.24 3:02 PM (61.80.xxx.64)

    ㄹ혜정권에서는 하위 순위에 해당하죠.

    경제고 인권이고 언론이고 이 정권들어서 모든게 70년대로 가고 있죠

    ㄱ망나니 양아치 정권

  • 6. 아니에요
    '17.1.24 3:06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이 맞아요
    별 거 아닌데 난리들인거죠
    지금 적용된죄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이거가지고 실형 나온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별것도 아닌 범죄가지고 저러는거에요
    조윤선 김기춘 99% 집행유예 나옵니다. 깜도 아닌범죄에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표현 들이대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논리면은요 성범죄자도 헌법위반자고 살인범도 헌법위반자에요

  • 7. 아니에요
    '17.1.24 3:07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이 맞아요
    별 거 아닌데 난리들인거죠
    지금 적용된죄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이거가지고 실형 나온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별것도 아닌 범죄가지고 저러는거에요
    조윤선 김기춘 99% 집행유예 나옵니다. 깜도 아닌범죄에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표현 들이대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 거창한 표현을 쓰자면은요 성범죄자도 헌법위반자고 살인범도 헌법위반자에요

  • 8. 헌법 위반=헌정 유린
    '17.1.24 3:13 PM (223.38.xxx.186) - 삭제된댓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헌법조항을 얼마나 많이 위배했는 지 잘 보이죠?

  • 9. 문라이트
    '17.1.24 3:20 PM (1.220.xxx.197)

    정말로 세월호보다 더 헌법을 위반한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더라구요.
    사상검증을 한거잖아요. 사실 블랙리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됩니다.

  • 10. 윗님ㅂ
    '17.1.24 3:23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제발 헌법책이라도 한번 읽고와서 그런댓글 다세요.

    헌법 조항이 다른 법보다 비교적 쉬운 단어로 나와있다고 해서 개나소나 인용해서 판단할수잇다고 착각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헌법조항을 위배했다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나 가능한거구요.

  • 11. 원글
    '17.1.24 3:26 PM (222.238.xxx.3)

    223님. 정말 그렇군요
    한 두개가 아니네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 12. 별거 아니라니
    '17.1.24 3:40 PM (61.80.xxx.64)

    블랙리스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헌법 위반입니다요

    뭐 이 정권 이번에 보니 어디 한 두개뿐입니까

    블랙리스트 아니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 13. ㅋㅋ211.205.xxx.196
    '17.1.24 3:5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https://archive.is/zNADE

    나중에 쟤들이 누군지 드러나면 참 재밌을 겁니다.ㅋㅋㅋ

  • 14. 별거
    '17.1.24 3:51 PM (175.213.xxx.147)

    아닌 걸로 보고 싶거나 헌법을 모르는 거겠죠. 블랙리스트 반대해서 잘려 나간 직원들이 한 트럭이고 지원 받지 못한 예술인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죠. 잘 모르겠으면 글 쓰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 15. 211.205.xxx.196
    '17.1.24 3:55 PM (175.213.xxx.147)

    당신한테 하는 말인 거 알죠?

  • 16. 국가가
    '17.1.24 4:07 PM (110.8.xxx.9)

    사전 검열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문체부에만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누구누구에게 주홍글씨 낙인 찍어놓고 조직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힌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이지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난리날 일 맞습니다.

  • 17.
    '17.1.24 4:31 PM (123.228.xxx.208)

    가장 큰 범죄죠.헌법위반인데.별거아니라니 참

  • 18. 세상에
    '17.1.24 4:36 PM (175.223.xxx.207)

    가장 큰 범죄죠.헌법위반인데.별거아니라니 참22222

  • 19. 민주주의국가에서
    '17.1.24 6:10 PM (114.204.xxx.4)

    이보다 더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국가공권력 남용이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말 한 마디 편하게 못하던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 20. 원글
    '17.1.24 9:19 PM (222.238.xxx.3)

    114님
    말이 필요없는 명료한 댓글이네요
    국가공권력 남용! 제일 와닿는 표현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 입장이 어떨지 상상해볼 수 있을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633 19) 관계시 로망 누구나 있겠죠? 30 아쉬움 2017/02/12 20,748
650632 사는 낙이 있다면 뭘까요 8 별별 2017/02/12 2,499
650631 조울증 상담 설득하셨던 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6 ㅇㅇㅇㅇㅇ 2017/02/12 2,456
650630 망한주식 1 주식 2017/02/12 1,267
650629 미간주름 고만에 레이져 치료 권하셨던분!! 1 주름없기 2017/02/12 1,555
650628 백인미녀들은 김태희에 비길바가 아니라고 21 ㅇㅇ 2017/02/12 6,524
650627 목요일이 고등 졸업식인데 2 대입 2017/02/12 1,048
650626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지금 시작하네요. 7 .. 2017/02/12 926
650625 해보고 싶은거 머 있으세요? 10 .. 2017/02/12 1,773
650624 실시간 sbs 시청 가능한가요? 6 sbs 2017/02/12 795
650623 폴더폰쓰는데 카톡은 해야 할때 12 ㅇㅇ 2017/02/12 2,524
650622 상류층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이런 경우는 진보, 개혁적.. 7 renhou.. 2017/02/12 3,466
650621 몸이 너무 피곤하면 군것질이 당기나요? 7 .. 2017/02/12 1,887
65062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고있습니다 8 스포트라이트.. 2017/02/12 2,701
650619 여자 그림있는...트러블 패치 쓰시는 분께 여쭤요 1 bb 2017/02/12 672
650618 [탄핵인용] 미술전공하신 분들 조언 좀 주세요.. 3 2017/02/12 1,085
650617 여쭤볼께요 .. 댓글 남편이랑 같이 볼께요 100 tttt 2017/02/12 18,794
650616 한국의 현 시국상황과 천지개벽 대한인 2017/02/12 696
650615 도보 20분 어린이집 보낼만할까요.. 27 .. 2017/02/12 4,403
650614 5월에, 아이와 둘이 홍콩 여행 괜찮을까요? 6 고민 2017/02/12 2,014
650613 목디스크 실비 저같은 경우는 받기 어려울까요? 8 /// 2017/02/12 2,232
650612 아이꿈이 법조인이에요. 좋은 책 있을까요? 3 독서 2017/02/12 962
650611 남자들은 자기 좋다는 여자가 밥도 못먹을정도로 좋다고하면 2 남자 2017/02/12 2,396
650610 공부를 적당히만 하는 딸 15 쪽빛 2017/02/12 3,627
650609 너무 상류층인 사람들도, 너무 하류층인 사람들도 아닌 중간층인 .. 5 renhou.. 2017/02/12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