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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출마 가능" 무리한 선관위, 왜 그랬을까?

선간위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17-01-23 09:5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한겨레는는 23일 단독보도를 통해 ‘반 전 총장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권해석을 진행한 실무 직원이 법률가가 아닐뿐더러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 결정도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공식적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공 교육감의 문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불리를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원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원칙 지켜야죠...회의 정식으로 열어 ..토론하고 결론냈어야죠.

국민연금도 합병 결론낼 때 ..원칙 안 지켰죠...회의
IP : 14.39.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딱보니
    '17.1.23 9:53 AM (211.246.xxx.132) - 삭제된댓글

    지금이시점에 빠져줘야할 명분일뿐...

    밀고있는 안으로 상승세를 기대하는거겠죠

    반의 지지율이 안으로 몰리는것처럼 그런그림....

    문안대결 만들기위한 꼼수가 아닐까합니다만....

  • 2. 코코
    '17.1.23 9:56 AM (124.49.xxx.92)

    어차피 문재인-안철수 양자 대결 될겁니다

  • 3. 꼼수라면
    '17.1.23 10:01 AM (39.7.xxx.129)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선일뿐...
    정권교체를 바라는 진정한 깨어있는 시민들은

    무조건 담담히 흔들리지말고 *대세문재인 유권자단일화* 입니다

    잊지마십시다 정권연장은 우주로~~~
    정권교체해서 싱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세웁시다!

    대선후보의 주위사람을 봐야해요 혼자서는 개혁할수없다는 사실!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 4. 슬슬
    '17.1.23 10:13 AM (125.177.xxx.55)

    반기문 버리는 수순으로 가나요
    안되는데 1일 1기쁨 일수찍어주시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말이죠
    황교안 유승민 이런 애들은 웃음 포인트가 너무 없음.................

  • 5. ....
    '17.1.23 10:33 A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

    선관위 실무자가 반기문열성지지자인가요?
    그 중요한 결정을 공무원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기 쉽지않은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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