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없이 열일하는 특검
응원한다..특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임.
그거 밝혀낸다고 뇌물죄가 절대 성립 되지 않아요.
옆가지 조사 하는데 시간 소모 하지말고 특검은
삼성 이재용 보강해서 다시 영장 치지 않으면 박근혜
구속 못함. 사람들은 특검이 잘한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냉소적 이예요. 딱 하나 예요. 박근혜 구속요건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국민연금 이용한 것 그것만 죽자사자 파야
뇌물죄 성립 됩니다. 다른건 탄핵도 구속도 요건이 안됩니다.
다 옆가지고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 딱 이거 하나예요.
특검은 가닥을 한가지로 하고 인기에 우쭐해서 쓸데없이
시간 인력 소모 말고 전략적 수사에 매진 해야함.
저도 내내사실 그 걱정이랍니다.
하루 걸러 속보라면서 잡다한 가십수준 이야기 흘러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ㅜ.ㅜ
저도 내내 사실 그 걱정이랍니다.
하루 걸러 속보라면서 잡다한 가십수준 이야기 흘러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ㅜ.ㅜ
그러는데...요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래요
경제공동체와 뇌물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구속 여부는 뇌물죄에 달려있겠지만 탄핵여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예요.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파괴, 국민으로부터 신뢰감 추락 등등으로도 이미 탄핵이유는 차고 넘쳐요
물론 이재용건은 영장청구 다시 해야하는 거구요. 그건과 그네의 탄핵인용 여부는 별개라는 거죠.
223님은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
청와대가 지급했으면...증거 들이밀면 되는데..아직 못하고 있죠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뇌물죄는 형량 높음
헌법파괴로 탄핵사유 넘치지만...그 곳에도 오래 가게 해 줘야죠.
공감.. 공감 합니다
뇌물죄 성립 못시키고 그네 구속 시키지못하면
특검도 짜고 쳤다고 밖에 평가 못받을거 같아요
직권남용. 위증. 강요 이런건 그냥 넘어가자는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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