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없이 열일하는 특검
응원한다..특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임.
그거 밝혀낸다고 뇌물죄가 절대 성립 되지 않아요.
옆가지 조사 하는데 시간 소모 하지말고 특검은
삼성 이재용 보강해서 다시 영장 치지 않으면 박근혜
구속 못함. 사람들은 특검이 잘한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냉소적 이예요. 딱 하나 예요. 박근혜 구속요건은 삼성
이재용 승계에 국민연금 이용한 것 그것만 죽자사자 파야
뇌물죄 성립 됩니다. 다른건 탄핵도 구속도 요건이 안됩니다.
다 옆가지고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 딱 이거 하나예요.
특검은 가닥을 한가지로 하고 인기에 우쭐해서 쓸데없이
시간 인력 소모 말고 전략적 수사에 매진 해야함.
저도 내내사실 그 걱정이랍니다.
하루 걸러 속보라면서 잡다한 가십수준 이야기 흘러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ㅜ.ㅜ
저도 내내 사실 그 걱정이랍니다.
하루 걸러 속보라면서 잡다한 가십수준 이야기 흘러나올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ㅜ.ㅜ
그러는데...요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래요
경제공동체와 뇌물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구속 여부는 뇌물죄에 달려있겠지만 탄핵여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예요.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파괴, 국민으로부터 신뢰감 추락 등등으로도 이미 탄핵이유는 차고 넘쳐요
물론 이재용건은 영장청구 다시 해야하는 거구요. 그건과 그네의 탄핵인용 여부는 별개라는 거죠.
223님은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
청와대가 지급했으면...증거 들이밀면 되는데..아직 못하고 있죠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뇌물죄는 형량 높음
헌법파괴로 탄핵사유 넘치지만...그 곳에도 오래 가게 해 줘야죠.
공감.. 공감 합니다
뇌물죄 성립 못시키고 그네 구속 시키지못하면
특검도 짜고 쳤다고 밖에 평가 못받을거 같아요
직권남용. 위증. 강요 이런건 그냥 넘어가자는 것일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1794 | 문재인의 밥값에 대한 문재인 팬들 반응 대단하네요 22 | ㅇ | 2017/02/14 | 1,594 |
| 651793 | 아랫배와 묵직한 허리 통증,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2 | 콕콕 | 2017/02/14 | 2,870 |
| 651792 | 이 와중에 죄송... 가방 좀 찾아주세요 2 | 버버리 | 2017/02/14 | 573 |
| 651791 | 돌 고마워요 | ㄱㅆ | 2017/02/14 | 315 |
| 651790 | 시간지나면 외사랑의 감정도 식을까요? 왜그랬나 싶을정도로? 16 | .... | 2017/02/14 | 2,044 |
| 651789 | 그러니까 문재인은 세월호 어쩌고 할 자격이 없는 자였군요 15 | 어쩐지 위.. | 2017/02/14 | 1,398 |
| 651788 | tv관련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1 | tvtvtv.. | 2017/02/14 | 312 |
| 651787 | 한국으로 대학 오려면 6 | 해외고에서 | 2017/02/14 | 823 |
| 651786 | 무료 영어 뉴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 | 궁금이 | 2017/02/14 | 647 |
| 651785 | 덴마크검찰, 내주초 정유라 한국송환 발표할듯…조사연장할 수도 8 | ........ | 2017/02/14 | 1,067 |
| 651784 | 먼저간 친구 4 | 40대 | 2017/02/14 | 2,159 |
| 651783 | 이번엔 구속될까요? | Oo | 2017/02/14 | 264 |
| 651782 | 언제까지 저녁을... 6 | 000 | 2017/02/14 | 1,091 |
| 651781 | 구충제 한 박스안에 두 알 다 먹나요? 2 | 문홧팅 | 2017/02/14 | 1,285 |
| 651780 | 정말 82 맛가게 놔둘겁니까? 46 | 운영자님 | 2017/02/14 | 3,666 |
| 651779 | 문재인이 먹은내역 31 | 루팽이 | 2017/02/14 | 3,110 |
| 651778 | 정치부회의 여기자가 바뀌었네요 ㅠㅠ 3 | 지금 막 티.. | 2017/02/14 | 1,134 |
| 651777 | 시어머니명의 주택으로 이사 8 | ㅇㅇ | 2017/02/14 | 2,045 |
| 651776 | 가슴이 절벽 3 | ㅠㅠ | 2017/02/14 | 2,038 |
| 651775 | 속보 ㅡ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24 | ........ | 2017/02/14 | 2,038 |
| 651774 | 멀버리알렉사백이요... 5 | dlwps | 2017/02/14 | 1,955 |
| 651773 | 안랩 직원들 보수 수준은 어떤가요? 6 | 궁금하네 | 2017/02/14 | 1,154 |
| 651772 | 문재인과 황교익의 친분이` 16 | 그냥 | 2017/02/14 | 1,583 |
| 651771 | 문재인을 찍을꺼에요 17 | 그래도 난... | 2017/02/14 | 491 |
| 651770 | 문재인 1인분에 13만원짜리 식사도 하셨네 국민들 돈으로 40 | ㅇㅇ | 2017/02/14 | 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