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319 오늘 휴가 받아서 하루 쉬는데 뭘 할까요? 17 ㅇㅇ 2017/02/09 1,821
    649318 이번주 집회 100만 되게 나갑시다. 16 촛불 2017/02/09 1,317
    649317 하이라이트 전자렌지에 플라스틱이 녹았어요. 2 어흥 2017/02/09 4,281
    649316 집에 마루바닥 마감인데요 발이 아파요 ㅜㅜ 17 .. 2017/02/09 2,912
    649315 주부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문재인 27.6%, 안희정 16.5%.. 12 ........ 2017/02/09 993
    649314 9시출근하면 언제부터 일 시작하세요? 11 .... 2017/02/09 1,724
    649313 한율 vs 수려한 어떤게 좋으세요? 3 코덕 2017/02/09 4,128
    649312 홍대세종VS동국대경주VS선문대 4 대학선택 2017/02/09 1,856
    649311 밀가루 샴푸 정말 효과있네요. 13 ... 2017/02/09 15,074
    649310 졸업식 오지말라는 중등. 9 .. 2017/02/09 2,453
    649309 딸아이 교복 너무 타이트한데.. 18 교복 2017/02/09 2,260
    64930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원칙 바꿔 대통령 되면 뭘 하겠.. 18 .. 2017/02/09 1,098
    649307 완전 소중한 고대의 성적장학금 폐지ㅡ펌 2 고딩맘 2017/02/09 1,436
    649306 치과에서 분쟁 발생시 어디서 도움을(수정) 10 받나요? 2017/02/09 1,224
    649305 종업식날도 지각체크 되겠죠? ㅠ 6 ㅠㅠ 2017/02/09 1,002
    649304 야권도 손놓고 있지말고 알바라도 풀어주세요. 8 큰일 2017/02/09 502
    649303 영하 9도 날씨에 고구마 택배를 3 ,,, 2017/02/09 1,830
    649302 검정고시 고득점을 받으면 유리하나요? 3 질문 2017/02/09 1,422
    649301 쩐내나는 호두 도와주세요ㅠㅠ 9 호두 2017/02/09 11,053
    649300 1기신도시 최상층 살아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13 햇살이 2017/02/09 1,784
    649299 교통방송 연결 불능... 김어준 방송 17 tbs 2017/02/09 2,853
    649298 헌재탄핵기각을 막기위해 왜 후보토론이 중요한가 6 moony2.. 2017/02/09 735
    649297 2017년 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2/09 752
    649296 수입달걀 궁금합니다. 미쿡 2017/02/09 602
    649295 시부모와 조카... 어떡하죠? 12 불편 2017/02/09 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