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549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231 두바이 날씨 어떤가요? 1 참나 2017/02/08 652
    649230 탄핵 집중! 다시 촛불을 높이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5 rfeng9.. 2017/02/08 522
    649229 오늘따라 지치네요.. 모모 2017/02/08 542
    649228 아내가 최근에 육아때문에 컨디션이 영 엉망이고 하혈을 많이 합니.. 22 와이프 아파.. 2017/02/08 4,106
    649227 문재인 지지율 최고치…안희정 '반(潘)사이익' 최대수혜 13 ........ 2017/02/08 1,125
    649226 이별을 견딜 수 있게 1 어렵다 2017/02/08 1,185
    649225 맵지 않은 나초소스 상품명 알려주세요 2 302호 2017/02/08 499
    649224 우리집에 박사모가 있어요 9 우리집에 2017/02/08 1,939
    64922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같은 하드보일드 스.. 1 스트리즈 2017/02/08 747
    649222 2 월 7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ㅡㅡ 오늘.. 2 개돼지도 .. 2017/02/08 773
    649221 아이의 대학 성적이 바닥이라 우울한 제가 미워요. 5 우울 2017/02/08 2,358
    649220 망한 주식, 어떡할까요 ㅠ.ㅠ 9 어짜까 2017/02/08 3,385
    649219 [단독] 靑, 김영재 부부 사업에 정부 예산 250억 퍼주려 했.. 2 세금이우스워.. 2017/02/08 1,088
    649218 지금 ebs 부모 위대한 엄마 5남매... ㅠㅠ 21 마키에 2017/02/08 11,611
    649217 50대초반에 일 시작하신분들 어떤 일 하세요? 12 ... 2017/02/08 4,433
    649216 MBC 대선주자 검증토론회 이재명 편 2 나무이야기 2017/02/08 621
    649215 소주 가글의 위험성 2 2017/02/08 4,202
    649214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와 카누 같이 마트용 커피 분말의 카페인.. 3 1ㅇㅇ 2017/02/08 1,916
    649213 폴바* 원두...정말 실망스럽네요 16 sss 2017/02/08 3,405
    649212 분당 동국대 한방병원 다녀 보신 분,,,, 3 한약 2017/02/08 1,094
    649211 아..안녕하세요.노는 남편 여자엄마 2017/02/08 1,392
    649210 불면증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숙면 취할수.. 14 불면증 2017/02/08 4,531
    649209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제 정신적 문제) 30 sdf 2017/02/08 3,427
    649208 뉴스공장-특검연장과 검찰인사 6 상관관계 2017/02/08 1,196
    649207 군복무중인데 수능준비한다네요~ 3 2017/02/0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