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7-01-23 01:04:10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4015 | 와우~옷값대납 정황...특검이 확보했대요. 9 | 옷값 | 2017/01/23 | 3,162 |
| 644014 | 간단 깐풍기에 쓰는 미림 6 | June | 2017/01/23 | 1,123 |
| 644013 | 헐~~회의도 안열고...반기문 출마가능..실무직원이 8 | 선관위아웃 | 2017/01/23 | 2,441 |
| 644012 | 둘째 가졌다니 사촌언니가 하는 말이 겁나네요. 5 | 나나 | 2017/01/23 | 4,815 |
| 644011 | 출산 하시고 발 사이즈 커지셨나요? 17 | 정연 | 2017/01/23 | 2,713 |
| 644010 | 일 아사히 “주한일대사 귀임 보류할 것” 8 | light7.. | 2017/01/23 | 778 |
| 644009 | 5~10년 사이 한국도 이슬람 위협에 놓일 것 16 | ... | 2017/01/23 | 1,975 |
| 644008 | 인도네시아 은행이자가 6배 많네요. 11 | 초저금리 .. | 2017/01/23 | 7,151 |
| 644007 | 이재명시장님이 좋아하신다는 루즈벨트는.. 2 | moony2.. | 2017/01/23 | 734 |
| 644006 | 조윤선 김기춘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변명이래요 3 | ... | 2017/01/23 | 2,742 |
| 644005 | 예방접종 안한 고양이 중성화 수술해도 괜찮나요? 1 | 순서 | 2017/01/23 | 849 |
| 644004 | 안/문지지자들이 무서워서 망설이다 늦은시간 써봅니다,ㅋ 28 | moony2.. | 2017/01/23 | 1,739 |
| 644003 | 비 김태희 공항사진이요 11 | ㅋㅋㅋ | 2017/01/23 | 8,296 |
| 644002 | 포럼광주 출범식 문재인 문답요약 (펌) 4 | ........ | 2017/01/23 | 653 |
| 644001 | 효과 본 저주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 ㄲ ㄱ | 2017/01/23 | 5,036 |
| 644000 |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문 17 | 멋진 경선 | 2017/01/23 | 2,404 |
| 643999 | 40대 되니 아픈곳이 하나둘씩 늘어나네요 9 | .. | 2017/01/23 | 3,224 |
| 643998 | 아이와 미국 온 지 일주일 지나고 있어요~튜터는 언제부터? 3 | 미국 | 2017/01/23 | 1,615 |
| 643997 | 크록스 세탁은? 1 | ... | 2017/01/23 | 1,424 |
| 643996 | 주간 문재인 :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13 | 별 | 2017/01/23 | 1,350 |
| 643995 | 박하선결혼 4 | ㅇㅇ | 2017/01/23 | 3,624 |
| 643994 | 결혼해보니 키 차이가 별로 12 | 근ㄴ데 | 2017/01/23 | 5,246 |
| 643993 | 잘 안풀려 어렵게 사는 가족이 있는 것.. 4 | 하하 | 2017/01/23 | 2,489 |
| 643992 | 안철수 "제 돌파력은 총선때 입증…대선 끝까지 돌파&q.. 13 | ㅇㅇ | 2017/01/23 | 934 |
| 643991 | 남의집 공개 2 | 부 | 2017/01/23 | 1,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