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462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234 명절 차례를 없애려고 합니다. 26 결심한여자 2017/01/23 6,521
    644233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 엄마~ 엄마~ 하는거.. 14 행복한새댁 2017/01/23 3,210
    644232 연합뉴스에 안희정님 나와요 3 모모 2017/01/23 595
    644231 막국수 무슨맛으로 먹어요? 6 // 2017/01/23 1,651
    644230 혹시 저학년 동화위주 출판사 일하시는분있으신가요? 6 .... 2017/01/23 817
    644229 병원 개원경험 있으신 분들....자리 어떻게 정하셨나요 ? 11 ... 2017/01/23 2,646
    644228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입니다. 43 이재명 대선.. 2017/01/23 2,200
    644227 그냥 헛헛하네요. 마음이 2017/01/23 576
    644226 나만의 김치찌개 비법.. 18 ㅡㅡ 2017/01/23 7,978
    644225 병원이나 약국 시간외 할증이요 1 ... 2017/01/23 1,015
    644224 제사지날때 육탕소탕 어탕 하는건가요? 6 파아 2017/01/23 1,600
    644223 이어령교수님, '신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 속에 존재한다.'라는 .. 5 아침에 2017/01/23 1,512
    644222 세입자 끼고 집 살 사람들 2 보통 2017/01/23 2,282
    644221 파니니그릴 질문이에요. 6 안녕 2017/01/23 1,607
    644220 탄핵되게 되면 2017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9 루미에르 2017/01/23 1,227
    644219 예쁘게 태어나면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드나요? 18 ㄷㄷ 2017/01/23 3,814
    644218 이번에, 은행에서 명절선물 받으신분?계신가요? 19 이번에 2017/01/23 2,753
    644217 김치볶음 맛있게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16 쉰김치 2017/01/23 4,180
    644216 여자한테만 불친절한 서비스업 종업원 있잖아요. 3 ........ 2017/01/23 1,015
    644215 블랙리스트 김기춘 지시라면 ㅂㅀ 는 빠져나가는건가요? 2 하야만이답 2017/01/23 1,060
    644214 당원가입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1 혹시 2017/01/23 486
    644213 서울에 폐백때 쓸 청홍보자기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4 2017/01/23 845
    644212 흑인가족이 프랑스시골가서 의사하는내용 영화요 1 2017/01/23 1,254
    644211 5개월된 친구 아기가 말을하네요 17 ... 2017/01/23 6,484
    644210 유방암 조직검사하고 왔어요ㅠ 11 나야나 2017/01/23 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