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582 손으로 만드는거 취미로 하니까 집이 정말 너저분하고 짐이 많네요.. 6 ㄷㄷ 2017/01/23 2,599
    643581 반기문 대선레이스 중도 포기할 것 45.5% 13 ........ 2017/01/23 1,933
    643580 설연휴에 서울에서 뭐 할까요? ... 2017/01/23 423
    643579 집안 싹 정리해주는 곳 4 정리 2017/01/23 2,688
    643578 일본 라멘 - 인스턴트 중에서 맛있는 거 있나요? 4 요리 2017/01/23 909
    643577 안과 유명한병원 좀알려주셔요 13 안과 2017/01/23 5,272
    643576 더킹을 보시면 8 샬랄라 2017/01/23 1,290
    643575 구정때 제사 모시고 호텔 가려고 하는데요.. 1 ㅇㅇ 2017/01/23 1,450
    643574 빵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11 ,,,, 2017/01/23 4,932
    643573 인천공항 출발1시간30분전도착 15 걱정 2017/01/23 3,400
    643572 영상번역료 정말 짜군요 6 ㅏㅏ 2017/01/23 4,165
    643571 양희경 손질갈치 사보셨던 분 계실까요? 8 2017/01/23 6,611
    643570 [속보] 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 3 .... 2017/01/23 1,518
    643569 나미 vs 엄정화 28 가수 2017/01/23 3,745
    643568 미용렌즈는 어디서 사나요? 1 미용렌즈 2017/01/23 359
    643567 야채 갈아서 컵처럼 바로 마실수 있는거 있을까요 2 2017/01/23 787
    643566 주부라는 단어가 자꾸 듣기에 거슬려요... 20 S 2017/01/23 2,872
    643565 초등 저학년 눈썰매 사이즈 2 동글이 2017/01/23 386
    643564 소통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관제데모??? 2 헐.... 2017/01/23 332
    643563 예비초2 여아 대한논리속독 학원 걱정이에요 6 고민중 2017/01/23 1,299
    643562 서울 청량리 쪽 부동산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 2017/01/23 1,308
    643561 두달된 냉장고 속 두부 먹어도 될까요..? 6 두부 2017/01/23 1,739
    643560 핵진주로 목걸이 괜찮을까요? 1 2017/01/23 647
    643559 밥해먹는것에 대해. 힘들다는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요. 29 ㅡㅡ 2017/01/23 4,302
    643558 인센티브 받은걸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3 눈썹이 2017/01/23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