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340 사실 제가요~ 2달전까지 이재명을 몰랐습니다 28 moony2.. 2017/01/24 1,641
    644339 모자에 털붙어있는 패딩. 세탁기 어떻게 돌리나요? 8 ... 2017/01/24 3,131
    644338 경향신문 구독시 할인받거나 6 ㄱㅎ 2017/01/24 511
    644337 나이차 많이나는 직원들과 어떻게 친해질까요? 8 깍두기 2017/01/24 1,388
    644336 신약성경 읽기 강추하시는 분들께 17 궁금 2017/01/24 2,082
    644335 이상호 기자. 문재인. 삼성. 9 ㅇㅇㅇ 2017/01/24 1,085
    644334 2017년 1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7/01/24 420
    644333 서양에서도 뒤깁기 시작하는 아기가 바닥 생활하나요 4 2017/01/24 2,951
    644332 ‘대통령 7시간’ 추적자들…박주민, 이재명, 한겨레 3 moony2.. 2017/01/24 1,170
    644331 원래 핏플랍 이렇게 발등이 헐렁한가요? 6 핏플랍 2017/01/24 1,650
    644330 둘중 하난 거짓...인데...뭐죠? 뭐죠? 2017/01/24 615
    644329 전안법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12 서민경제 2017/01/24 6,376
    644328 그렇게 별로였나요 ㅡ원론적 답변 반복에 발 바꾸기로 일관 평가 2017/01/24 413
    644327 담낭에 혹이 있다는데요 3 담낭 2017/01/24 1,840
    644326 연꽃과 무소의뿔 그리고 정치인. 4 Ssdd 2017/01/24 536
    644325 보정브라문의 햇살 2017/01/24 371
    644324 반ㅡ 조카,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형님도 알았을 것.. 8 집안이? 2017/01/24 2,161
    644323 전안법, 박그네정부의 최대 악법 5 전안법 2017/01/24 3,243
    644322 [단독] 정유라의 ‘금수저 대출’ 뭐가 문제인가 1 ........ 2017/01/24 962
    644321 손가혁이 "손가락 혁명군"이라네요 ^^ 18 moony2.. 2017/01/24 1,995
    644320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가 없다고 펑펑 우네요 ㅜ 6 친구 2017/01/24 1,456
    644319 정치부회의] 이재명, 시계 공장서 대선 출마 선언…왜? 2 moony2.. 2017/01/24 648
    644318 문재인 "비선은 아내뿐…패권주의는 공격용 프레임&quo.. 4 후쿠시마의 .. 2017/01/24 835
    644317 남자친구가 저희 집 경제상황에 대해 27 ㅠㅠㅠㅠ 2017/01/24 15,236
    644316 수학 선생님들 계셔서 여쭤봐요 22 /// 2017/01/24 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