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444 남편 항암을 다 끝냈습니다 79 감사 2017/02/10 12,593
    650443 요양 보호사 자격 시럼 학원 안다니고 취득할수도 있을까요.. 3 요양보호사 2017/02/10 2,705
    650442 남자들도 최소 밥은 할줄 알아야지원.. 13 .. 2017/02/10 2,441
    650441 물티슈로 임시로 닦고 비비발라도 상관없나요? 2017/02/10 325
    650440 은행을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데 우유팩.. 6 ... 2017/02/10 1,455
    650439 갑상선 2 긍정 2017/02/10 935
    650438 이재명 부인 김혜경 "남편, 지지율 연연하지 않아&qu.. 15 .. 2017/02/10 1,439
    650437 미역국에 들기름 넣으면 어떨까요..? 21 2017/02/10 10,642
    650436 (퍼옴) 알츠하이머 진단법 8 2017/02/10 2,275
    650435 찐 고구마를 얼린적 있나요? 7 냉동고구마 2017/02/10 3,169
    650434 찹쌀떡. 맛있는곳 찾아요 1 모모 2017/02/10 1,021
    650433 헤어마스카라 쓸만한가요? 3 새치 2017/02/10 2,200
    650432 설거지 상치우고 바로 하세요? 21 귀찮... 2017/02/10 4,104
    650431 베트남 가는데 환전을 얼마나 할까요 3 2017/02/10 1,612
    650430 임페리얼호텔 뷔페 가보신 분, 어떤가요? 3 뷔페 2017/02/10 1,158
    650429 문재인의 정책? 31 문재인안티 2017/02/10 898
    650428 조성민 전 더 블루케이대표 의상숨은뜻 2 ........ 2017/02/10 1,451
    650427 [펌] 여성으로서 요즘 논의되는 페미논쟁의 양상이 걱정스럽습니다.. 6 ........ 2017/02/10 1,377
    650426 가난한 학생 삼각김밥 말고 먹을 수 있는거 없을까요? 40 ㅇㅇ 2017/02/10 6,823
    650425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어떻게 처치해야하나요? 30 닉네임안됨 2017/02/10 2,458
    650424 맞벌이가정이면 외동보다 아이 둘이어야 안심되고 의지되고 하나요?.. 26 , 2017/02/10 4,335
    650423 주진우 기자 페북 9 유리동자 2017/02/10 2,246
    650422 네이처**** 온라인에서 사는거보다 매장이 샘플 더 많이 주나요.. 로드샵 2017/02/10 322
    650421 [속보] 전인범 "불찰로 누 끼쳐 죄송…연수하던 미국 .. 12 ........ 2017/02/10 3,086
    650420 문재인 "원전 제로 국가 만들겠다"...국민.. 22 후쿠시마의 .. 2017/02/10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