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39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668 제주도 교사. 반아이들 일일왕따. 교단에서 몰아내야죠. 3 너무 속상하.. 2017/02/11 1,616
    650667 아이를 잘못 키우셨다고 느끼신다면... 19 ... 2017/02/11 5,388
    650666 이재명님은 난분..... 1 정권교체 2017/02/11 440
    650665 태극기집회 남일이 아닙니다. 15 .. 2017/02/11 2,674
    650664 화장하고 마스크 어떻게 쓰세요? 3 ㅇㅇ 2017/02/11 3,995
    650663 명상효과글에 댓글 다신 14.34님 질문 있어요? 3 궁금~~ 2017/02/11 1,009
    650662 이혼... 8 ... 2017/02/11 3,310
    650661 청담동 또는 강남 부모님 모시고 갈 곳 있나요? 1 apple3.. 2017/02/11 797
    650660 먹을수록 피부와 머릿결 2 나이를 2017/02/11 2,111
    650659 중학생 아이가 심리책을 읽고싶다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17/02/11 825
    650658 어리버리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13 renhou.. 2017/02/11 7,482
    650657 오메 오매 어느것이 맞나요? 4 바닐라향기 2017/02/11 1,455
    650656 최순실 극비 문건 메일 제목은 '오늘의 날씨' 3 가지가지했네.. 2017/02/11 1,300
    650655 스페이스 오디세이 소설 재미있나요? 1 아서C클라크.. 2017/02/11 335
    650654 안경알이 두꺼우면 4 ㅇㅇ 2017/02/11 1,569
    650653 노종면의 시선 Ap.1수구꼴통,대탐소실,맘마이스~ 3 고딩맘 2017/02/11 391
    650652 양파를 한박스 샀는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4 참맛 2017/02/11 1,551
    650651 죄송하지만 코트 한번만 봐주세요:: 8 아정말 2017/02/11 2,282
    650650 중2 올라가는 딸아이 쌍꺼풀 수술ㅠㅠ 19 뻥새 2017/02/11 6,668
    650649 아들 둘 옆집 아줌마 조삼모사 웃겨요 37 아들 2017/02/11 20,119
    650648 사소한 것에 서운한 저...확실히 이상한거겠죠? ㅠ 5 ㅇㅇ 2017/02/11 1,681
    650647 대체 뭘 해야 월 천만원 이상 버나요 14 절박 2017/02/11 6,198
    650646 100%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정도 사실인가요?(의사, 변호사, .. 5 renhou.. 2017/02/11 2,373
    650645 실수령액 290만원이면 용돈은 얼마? 16 ... 2017/02/11 3,869
    650644 미운우리새끼의 엄마 4인과 아들 4인을 보면 5 미우새 2017/02/11 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