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기업인 구속영장 58% 기각, 일반인 평균 기각률 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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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인 구속영장 58% 기각…일반인은 19% 불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장을 내린 당사자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 부장판사가 맡은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분석해 봤다. 

대상은 CEO급 전문 경영인이나 재벌 오너 일가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조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요 기업인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고, 이 가운데 58%인 7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기업인들 가운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자인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와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과 관련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천7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됐던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7097906&select=title...

[함]

파봐야 함.

[신중은 얼어죽을]

이 데이타 궁금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왔네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영장 발부를 검토해?
그냥 돈냄새 맡고 부역하는 판새구만요

[찢어죽일 넘]

판사는 무슨.

[...]

판사도 검증이 필요한가봐요.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엔 패널티를 확실히 주고 그거에 따라 판결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에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지 화가납니다.

[특별판사]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검에서 열나게 하면 뭐해요.
판사 한 명이 뒤집어버리는데요.
특검, 특판을 같이 도입해야 해요.

[ㅇㅇ]

그럴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썩을....!!

[이 넘]

자손만대에 썩은 판사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저 놈 특조위나 청문회에 세워지길 빕니다

[..]

뇌물 받나 조사가 필요함.

[Dddd]

인터넷 여론으로라도 다구리 까발리고 돌려서 작살내야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 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

[ma]

이 양반 특검에 소환할 수 없어요? 판사는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