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들의 국면 전환 대책, '개각 개헌 사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을 하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난다.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공격'할지를 고민했다. 헌법마저도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국면 전환 대책, ‘개각 개헌 사면’
반대하는 국민을 적대하는 정부의 지지기반은 총력 홍보에도 불구하고 붕괴했다. 2016년 4월 총선 참패는 청와대를 곤경에 빠뜨렸다. 총선 패배 이후 청와대는 국면 전환 대책을 분주히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반(反)헌법적 태도의 절정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개헌을 국면 전환책의 하나로, 일종의 술책으로 검토한다.
2016년 7월20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나온 메모(‘7-20-16 실장님 회의’)는, ‘국면 전환 대책’이라는 소제목 아래 몇 가지 대책을 나열한다. ‘보수대연합-MB 만나기, 종교계’ ‘협치-김종인 박지원’ 등이 열거된 후, 마지막 줄의 메모가 이렇다. ‘개각 개헌 사면.’ 청와대에서 헌법은 여러 국면 전환 카드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 10월22일 티타임 메모에서도 ‘1. 국면 전환 대책 2. 시정연설-개헌’이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0월24일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 제안을 던진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개헌 메모는 어김없이 국면 전환 논의 와중에 나왔다. 개헌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논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