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작성일 : 2017-01-20 21:25:26
2270402
영장전담판사는 요일별로 이미 결정되어 있나요?
아님 랜덤인가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요~
IP : 112.171.xxx.1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호들들맘
'17.1.20 9:41 PM
(59.15.xxx.226)
매년 사무분담이 미리 정해집니다. 중앙지법은 사건이 많아서 두 분이 영장전담일거예요. 사건은 한건씩 자동으로 번갈아서 배당되고요.
2. ...
'17.1.20 9:51 PM
(119.70.xxx.59)
중앙지법 3명이구요 24 25 31기 연수원 24 25는.부장판사급 31기는 평판사구요. 각 기수중 그래도 에이스급 들 이랍니다. 랜덤 배당되고요.클릭 순서에요.
3. 윗님
'17.1.20 9:52 PM
(112.171.xxx.110)
자세한 설명 감사 감사 합니다.
4. 점셋님
'17.1.20 9:58 PM
(112.171.xxx.110)
클릭 순서를 이해 못했어요 ㅠㅠ
다시 부탁드려요~~
5. ...
'17.1.20 10:05 PM
(119.70.xxx.59)
사건 들어오는.순서에 따라 배당된다구요. 사건번호 클릭하면 인터넷 상으로 자동 배정 된다는 말씀^^
6. 점셋님
'17.1.20 10:12 PM
(112.171.xxx.110)
넘 감사합니다.확실히 이해가 되었어요~
7. 그러나
'17.1.20 10:49 PM
(125.177.xxx.82)
요즘같이 굵직굵직하고 사안이 크고 중대할 경우에는
부장판사급이 맡습니다.
8. 헌재처럼 다수로해서
'17.1.20 11:34 PM
(58.231.xxx.76)
하던지해야지
이거 뭐 지 꼴리는대로.
9. 저도
'17.1.21 1:03 AM
(112.171.xxx.110)
이재용 기각 판단이 넘 황당해서 도대체 영장전담 판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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