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위반을 포인트로 다시 작성한다는거죠.
헌법위반...탄핵사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위반을 포인트로 다시 작성한다는거죠.
헌법위반...탄핵사유
어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루종일 쉣이었는데
어제 뉴스룸 자세히 들으니 쓸데없는 잔챙이 증인들 다 필요없고,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도 5-6명으로 왕창 줄이고 헌재심리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한다는 거더라구요.
그런쪽에 무식한 저는 괜히 어제 좌절했는데, 오히려 더 쓸데없는 가지를 치고 정리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뇌물죄는 그 많은 탄핵 사유 중 일부일 뿐.
그건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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