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위반을 포인트로 다시 작성한다는거죠.
헌법위반...탄핵사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위반을 포인트로 다시 작성한다는거죠.
헌법위반...탄핵사유
어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하루종일 쉣이었는데
어제 뉴스룸 자세히 들으니 쓸데없는 잔챙이 증인들 다 필요없고,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도 5-6명으로 왕창 줄이고 헌재심리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한다는 거더라구요.
그런쪽에 무식한 저는 괜히 어제 좌절했는데, 오히려 더 쓸데없는 가지를 치고 정리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뇌물죄는 그 많은 탄핵 사유 중 일부일 뿐.
그건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거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3228 | 에그컵(egg cup) 용도가 뭔가요? 6 | 궁금 | 2017/01/21 | 4,318 |
| 643227 | 친정아빠 사드릴건데 게이트볼 스틱 추천해주세요, | .... | 2017/01/21 | 2,046 |
| 643226 | 김정숙 여사의 육아관 13 | 김정숙 | 2017/01/21 | 3,327 |
| 643225 | 동그랑땡 맨날 실패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7 | ... | 2017/01/21 | 3,735 |
| 643224 | 조윤선이 그네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14 | 화창한 날 | 2017/01/21 | 6,809 |
| 643223 | 앞머리 집에서 자르시나요 4 | Oo | 2017/01/21 | 1,769 |
| 643222 | 내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가야하는데요 12 | 정의와 상식.. | 2017/01/21 | 2,356 |
| 643221 | 도깨비 보고 배운 말투 7 | 진돌이랑숙자.. | 2017/01/21 | 3,603 |
| 643220 | 대학가 명물고양이 '아띠' 돌 맞아 즉사 16 | 범인잡자! | 2017/01/21 | 4,008 |
| 643219 | 혹시 우울하시면 잠깐 보면서 웃으세요. 4 | 웃어요 | 2017/01/21 | 1,709 |
| 643218 | 다음 실검 1위 달리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8 | m | 2017/01/21 | 3,728 |
| 643217 | 발뒤꿈치 각질, 약국 가세요. 14 | ㅇㅇ | 2017/01/21 | 11,949 |
| 643216 | 옷 살때는 무난했는데 입고 다녀보니 맘에 안드는 옷 있지않으세요.. 3 | 1ㅇㅇ | 2017/01/21 | 1,817 |
| 643215 | 정부, 독도 소녀상 설치 사실상 반대 3 | 후쿠시마의 .. | 2017/01/21 | 529 |
| 643214 | 조윤선 화장발 29 | .. | 2017/01/21 | 18,942 |
| 643213 | 친구 어머니 병문안 갈건데 몰라서.. 4 | 아줌마 | 2017/01/21 | 1,926 |
| 643212 | 이 노래 좀 찾아주세요 4 | ㅇ.ㅇ | 2017/01/21 | 506 |
| 643211 | 책 제목이... 1980년생 김희진??? 2 | 도서관 | 2017/01/21 | 1,025 |
| 643210 | 한달반정도 계속 미열이 있는데 무슨과를 가 봐야하나요? 1 | 미열 | 2017/01/21 | 1,771 |
| 643209 | 홍콩ㆍ대만 어디가 낫나요? 9 | 패키지여행 | 2017/01/21 | 2,097 |
| 643208 | 조윤선에 수갑을 채웠다고 뭐라하는 ytn 패널 변호사 14 | 참 | 2017/01/21 | 4,387 |
| 643207 | 압력밥솥으로 고기요리하면 퍼석해지나요 7 | 제육볶음 | 2017/01/21 | 1,350 |
| 643206 | 특검 미어터지네 2 | 바쁘다 | 2017/01/21 | 1,372 |
| 643205 | 조윤선 도착했나봐요 12 | ㅇㅇ | 2017/01/21 | 3,168 |
| 643204 | 미국중국에는 대들지 못하고 문재인에 지랄하는 언론들 14 | 유재일 | 2017/01/21 | 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