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라는 직업이 신의 영역인가요?
누리심쿵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7-01-20 10:50:22
IP : 124.61.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이 드는 의문입니다.
'17.1.20 11:14 AM (223.62.xxx.155)국민역적 판사는 어쩔 방법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온 국민이 우두커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할까요?2. 그러게요
'17.1.20 11:20 AM (218.236.xxx.162)판사중에도 고위직군(?)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장처럼요)
3. 해당 재판에서만큼은
'17.1.20 11:26 A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판 가보시면 변호인들 재판 당사자들 조선시대 사극에서 왕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물러나와요.
문열고 들어올때 기립하고 먼저 앉으신 다음에 앉습니다.4. 그랬어
'17.1.20 11:46 AM (222.106.xxx.197)화납니다.
권력 돈의 하수인.5. 란콰이펑
'17.1.20 12:41 PM (220.87.xxx.146)미국에선 판검사 고위직 직선제합니다. 가능해요. 대통령제의 보완도 될 수 있구요.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0601 | 15차 촛불집회 이재명,도로 오르던데요~히.. 21 | moony2.. | 2017/02/12 | 1,866 |
| 650600 | 운동이든 반신욕이든간에 잠잘자는것만큼 보약은 없더라구요 7 | 겪어보니 | 2017/02/12 | 3,079 |
| 650599 | 매년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인데요 2 | 지겨움 | 2017/02/12 | 1,477 |
| 650598 | 박근혜 탄핵 촉구 75만명 촛불집회 vs 5만명 박사모 집회 10 | ... | 2017/02/12 | 2,062 |
| 650597 | 알바시 밥은 주나요 8 | 라벤다 | 2017/02/12 | 1,646 |
| 650596 | 선관위 위원장 선출인가요 아님 임명하나요? 2 | 울고싶다 | 2017/02/12 | 635 |
| 650595 | 개누리 지지하는 사람들 혐오스러워요. 16 | 정권교체 | 2017/02/12 | 1,582 |
| 650594 | 진짜 지긋지긋하게 밥안먹는 아이. 15 | 지독하게 안.. | 2017/02/12 | 2,755 |
| 650593 | 엉망진창 개표소 현장. 7 | ㅅㅈ | 2017/02/12 | 2,001 |
| 650592 | 돌잔치는 사라졌음 좋겠네요 46 | 돌이란 | 2017/02/12 | 6,439 |
| 650591 | 로라 메르시에 진저요. 봄에 어울리나요? 7 | 웜쿨 | 2017/02/12 | 4,018 |
| 650590 | 그알 못봤어요 요약 좀.. 4 | .... | 2017/02/12 | 3,016 |
| 650589 | 묻는 말에 대답없음.. 3 | 대답 | 2017/02/12 | 1,167 |
| 650588 | 탈한남이뭔가요?? 4 | ... | 2017/02/12 | 2,588 |
| 650587 | 놀랍네요.. 18 | 헐 | 2017/02/12 | 5,387 |
| 650586 | 저보다 17세 연상을 좋아하게됐어요 34 | .. | 2017/02/12 | 8,183 |
| 650585 | 이 남자 이제 그만 버리려구요. 43 | 너참별로다 | 2017/02/12 | 7,079 |
| 650584 | 꼭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걸까요? 11 | 적당히 | 2017/02/12 | 4,516 |
| 650583 | 오늘 그알을 보니 세월호 음모도 믿게 되네요 2 | ... | 2017/02/12 | 2,004 |
| 650582 | 제가 직업특성상 돈많은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4 | .... | 2017/02/12 | 6,206 |
| 650581 | 그알 더이상은 못보겠네요 76 | 부성 | 2017/02/11 | 19,153 |
| 650580 | 문재인 삼성엑스파일은 검증입니다 21 | moony2.. | 2017/02/11 | 1,525 |
| 650579 | 정권바뀌면 젤먼저 해야할일 3 | 그알 | 2017/02/11 | 748 |
| 650578 | 자기가 절대 안하려고 했던 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 ........ | 2017/02/11 | 882 |
| 650577 | 가볍고 괜찮은가방은...? 1 | ㅇㅇ | 2017/02/11 |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