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라는 직업이 신의 영역인가요?
누리심쿵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7-01-20 10:50:22
IP : 124.61.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이 드는 의문입니다.
'17.1.20 11:14 AM (223.62.xxx.155)국민역적 판사는 어쩔 방법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온 국민이 우두커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할까요?2. 그러게요
'17.1.20 11:20 AM (218.236.xxx.162)판사중에도 고위직군(?)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장처럼요)
3. 해당 재판에서만큼은
'17.1.20 11:26 A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판 가보시면 변호인들 재판 당사자들 조선시대 사극에서 왕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물러나와요.
문열고 들어올때 기립하고 먼저 앉으신 다음에 앉습니다.4. 그랬어
'17.1.20 11:46 AM (222.106.xxx.197)화납니다.
권력 돈의 하수인.5. 란콰이펑
'17.1.20 12:41 PM (220.87.xxx.146)미국에선 판검사 고위직 직선제합니다. 가능해요. 대통령제의 보완도 될 수 있구요.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1561 | 식신로드 문재인 24 | 밥이먼저다 | 2017/02/14 | 2,483 |
| 651560 | umbrellalike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2 | ehdehd.. | 2017/02/14 | 1,144 |
| 651559 | 박근혜가 대면조사에 응하지않는 진짜 이유 3가지 2 | 그런줄 알고.. | 2017/02/14 | 1,650 |
| 651558 | 뉴스공장의 채동욱편 들어보니 생각할수록 이재명이 5 | .. | 2017/02/14 | 1,497 |
| 651557 | 하이고~~오늘 드글드글 하네요~? 7 | 꽈기 | 2017/02/14 | 718 |
| 651556 | 남자들이 하는 어장관리의 특징이 뭔가요? 6 | 남자 | 2017/02/14 | 3,865 |
| 651555 | 문재인의 밥값에 대한 문재인 팬들 반응 대단하네요 22 | ㅇ | 2017/02/14 | 1,734 |
| 651554 | 아랫배와 묵직한 허리 통증,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2 | 콕콕 | 2017/02/14 | 3,033 |
| 651553 | 이 와중에 죄송... 가방 좀 찾아주세요 2 | 버버리 | 2017/02/14 | 754 |
| 651552 | 돌 고마워요 | ㄱㅆ | 2017/02/14 | 572 |
| 651551 | 시간지나면 외사랑의 감정도 식을까요? 왜그랬나 싶을정도로? 16 | .... | 2017/02/14 | 2,165 |
| 651550 | 그러니까 문재인은 세월호 어쩌고 할 자격이 없는 자였군요 15 | 어쩐지 위.. | 2017/02/14 | 1,547 |
| 651549 | tv관련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1 | tvtvtv.. | 2017/02/14 | 527 |
| 651548 | 한국으로 대학 오려면 6 | 해외고에서 | 2017/02/14 | 942 |
| 651547 | 무료 영어 뉴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 | 궁금이 | 2017/02/14 | 761 |
| 651546 | 덴마크검찰, 내주초 정유라 한국송환 발표할듯…조사연장할 수도 8 | ........ | 2017/02/14 | 1,228 |
| 651545 | 먼저간 친구 4 | 40대 | 2017/02/14 | 2,307 |
| 651544 | 이번엔 구속될까요? | Oo | 2017/02/14 | 385 |
| 651543 | 언제까지 저녁을... 6 | 000 | 2017/02/14 | 1,425 |
| 651542 | 구충제 한 박스안에 두 알 다 먹나요? 2 | 문홧팅 | 2017/02/14 | 1,458 |
| 651541 | 정말 82 맛가게 놔둘겁니까? 46 | 운영자님 | 2017/02/14 | 3,791 |
| 651540 | 문재인이 먹은내역 31 | 루팽이 | 2017/02/14 | 3,292 |
| 651539 | 정치부회의 여기자가 바뀌었네요 ㅠㅠ 3 | 지금 막 티.. | 2017/02/14 | 1,250 |
| 651538 | 시어머니명의 주택으로 이사 8 | ㅇㅇ | 2017/02/14 | 2,188 |
| 651537 | 가슴이 절벽 3 | ㅠㅠ | 2017/02/14 |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