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라는 직업이 신의 영역인가요?
누리심쿵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17-01-20 10:50:22
IP : 124.61.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이 드는 의문입니다.
'17.1.20 11:14 AM (223.62.xxx.155)국민역적 판사는 어쩔 방법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온 국민이 우두커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할까요?2. 그러게요
'17.1.20 11:20 AM (218.236.xxx.162)판사중에도 고위직군(?)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장처럼요)
3. 해당 재판에서만큼은
'17.1.20 11:26 A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판 가보시면 변호인들 재판 당사자들 조선시대 사극에서 왕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물러나와요.
문열고 들어올때 기립하고 먼저 앉으신 다음에 앉습니다.4. 그랬어
'17.1.20 11:46 AM (222.106.xxx.197)화납니다.
권력 돈의 하수인.5. 란콰이펑
'17.1.20 12:41 PM (220.87.xxx.146)미국에선 판검사 고위직 직선제합니다. 가능해요. 대통령제의 보완도 될 수 있구요.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5556 | 부산 여행하려는데 좀 알려주세요.. | Heathe.. | 2017/02/26 | 393 |
| 655555 | 강일원재판관님 좋아하시는분~ 13 | 이시국에팬심.. | 2017/02/26 | 1,875 |
| 655554 | /수지/광교/ 영어책 토론모임 멤버 모집합니다. | 파도랑 | 2017/02/26 | 568 |
| 655553 | 반포에 태극기 또 왔어요. 12 | ... | 2017/02/26 | 2,049 |
| 655552 | [단독] 최순실 말만 듣고 생면부지 차은택 칭찬한 대통령 2 | 아바타한심 | 2017/02/26 | 1,347 |
| 655551 | 일산에서 강남가기 여쭤요~ 9 | 일산 | 2017/02/26 | 1,104 |
| 655550 | 장기표,'문재인'"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 67 | 재야운동가 | 2017/02/26 | 2,711 |
| 655549 |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는 믿을게 못되네요 7 | aa | 2017/02/26 | 1,292 |
| 655548 |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 11 | 후유증 | 2017/02/26 | 3,856 |
| 655547 | 이상한 교수 어디까지 보셨어요? 13 | 속터져 | 2017/02/26 | 3,669 |
| 655546 | 미역국 맛이 써요 3 | 음 | 2017/02/26 | 921 |
| 655545 | 이불케이스에 넣어 장농에 보관하면 곰팡이 생길까요? 4 | 장농 이불보.. | 2017/02/26 | 1,370 |
| 655544 | 소갈비찜 양념으로 2 | .. | 2017/02/26 | 737 |
| 655543 | 외모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저만 못나보여요ㅠㅠ 4 | ..... | 2017/02/26 | 2,574 |
| 655542 | 김영란법 통과되기까지, 안철수의 노력 28 | 김영란법 | 2017/02/26 | 1,190 |
| 655541 | 야채과일 거의 안먹고도 건강한 사람있나요? 13 | 사랑 | 2017/02/26 | 8,702 |
| 655540 | 발등 살짝 닿아도 저려요 4 | HUM | 2017/02/26 | 1,775 |
| 655539 | 펌) 자기가 토론 잘 하는 줄 착각하는 이재명 24 | 특검연장! | 2017/02/26 | 1,514 |
| 655538 | 특검, 이재용·최순실·우병우 등 10여명 무더기 기소 유력 5 | ........ | 2017/02/26 | 1,095 |
| 655537 | 호킨스 신발 아시는 분~ 4 | 문의 | 2017/02/26 | 1,154 |
| 655536 | 광화문 다녀온 이야기 15 | 광화문 다녀.. | 2017/02/26 | 3,312 |
| 655535 | 갑자기 큰 불행을 맞이하게되는 경우.. 4 | ㄱㄴㄷ | 2017/02/26 | 3,381 |
| 655534 | 안경 저렴하게 하는 안경원 아는데 없으세요? 11 | .. | 2017/02/26 | 2,278 |
| 655533 | 초딩 코딩 독학으로도 가능한가요? 5 | 코딩 | 2017/02/26 | 2,052 |
| 655532 | 최여진 열살연상 성형외과의사요 18 | well | 2017/02/26 | 22,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