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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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조는 2가지이다.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천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 영세상인용 상품권)로 지급해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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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연령층은 관련없고.. 세금걷어 노년층 유아 20대 청년들 100만원씩 주는정책. 재벌아들도 있을꺼고. 연금꿀빠는 350 씩 받는
공무원 퇴직자 노년층도 있을텐데 왜 다 퍼줘야 하나요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7011810595...

[조금 아는 사람]

기본 소득은 전 세계에서 전체를 실시한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 소득의 취지는 동의가 되지만 과연 우리나라처럼 선별적 복지구조의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에서도 북유럽조차도 시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방법을 도입하다는 것은
정말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북유럽에서 기본 소득을 고민하는 것은 같은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지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혈세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나라를 바라잡고 투명하게 하고 나서 복지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차차 접근해 나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이들 수당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도입이 아니라 저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골라내는 비용이 훨씬 덜 든다면 배제하면 되겠지요

[이건 뭐]

포퓰리즘이라고 밖엔

[..]

이시장의 조급함을 저만 느끼나요..

[moony2]

개소리는 저위에 댁이 하는구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쁜짓않고 일부 돌려줘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데
싫음 세금만 착실히 내고 살면되겠네 .ㅉㅉ

[소름.ㅠ]

손가혁 아웃!

[정치인]

공약은 안밑어요 여지껏 해먹은 대통령이 얼만데 박근혜는 쓰레기봉지까지 서민 등처먹고
증세없다고 한년이 담배값도 올리고 증세얘기했다고 유승민이한테 배신에정치라고 핏대세우고
그래서 근혜는 한걸음더 나가서 사기정치했나 개같은년 해마다 세금올리고

[음]

저도 포퓰리즘 같아요
잘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선심쓰듯 돈뿌리지말고
세금좀 제대로 형평성에 맞춰 걷었음 좋겠어요

[호주이민]

아무거나 막 던지네요

[..]

우리가 그럴 능력이 되나요?

[ㅂㅂ]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말은 걸러 들어아 됩니다 ㅡ주어 없음

[속아봐서]

속아봐서 압니다.
막 던지지마세요.
게다가 준다손치더라도
연간130이면
세금떼고 월10만원도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