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드는 생각

[vk]

보통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때 주로 두가지 사유가 있는데..

1.검찰측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확보가 불충분한경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속적부심 판사가 보기에

  증거부족등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

2.검찰측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분명해보이지만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시도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통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겠는데...

주심판사의 기각사유를 언론에서 인용한 그대로 옮겨보자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즉 1번에 해당된다는 거지..

이건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을 위한 법리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고.. 법원이 앞으로 탄핵관련한 재판에 있어

국민정서법이 아닌 순수히 법적으로만 따져서 판단하겠다는 신호탄으로도 볼수 있겠다.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그게 당연것이기도 하고..

다시 이야기 하자면 특검에서 내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증거랍시고 내민 것들이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한 것들 뿐이라는 거지..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박근혜 구속에 대한 명분과 법리구축이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불분명한 범죄소명, 불분명하거나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한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한거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

삼성이란 거대 집단이 그것도 김앤장 로펌정도는 그냥 찜쪄먹는 수준의 최강법무팀을 보유한 삼성이..

재벌총수의 행보 하나하나 마다 전부 철저하고 다각적인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걸까...? 

[,,,,,]

원글 삼성직원 아니면 법원관계자???

(중략)


조 부장판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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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에서 총수구속시 경제미치는 영향 미비하다고 이미 나왔는데
저런이유로 기각했음..

경제를 생각하는 판사가 국민도 생각좀 해주시지..

왜 재벌만 걱정해주는건가??

그 이유는?

[..]

조의연 ㅂㅅ
구속했음 인지도도 올라가고 혹시 정치하면 도움이 됬을텐데
눈앞의 콩고물에 영혼을 파네
ㅆㄹㄱ

[--]

특검이 그런 판단을 못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확실한 증언 증거 들이 있었고
기각에 대비한 플랜비도 있다고 했잖아요.

논쟁이 불가피한 증거는 무엇인지요?

[아줌마]

나도 드는 생각...

나같이 뉴스를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아줌마도, 불법 인 것 알 겠고, 불법 증거 땋 땋 땋 보이는데, 저걸 어찌 저따위로 판단 할 수 있는 지....판사가 완전 판단 할 줄 모르거나, 쓰레기라는 생각...

대한 민국...정경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법 까지...허긴 학계도... 하여튼 가지 가지...

제발 정상적인 분들 정신 똑 바로 차리고 대한 민국 잘 챙겨 주세요!!!!!!!!!!!!!!!

[vk]

ㄴ 글쎄요.. 과거 08년도 삼성특검때 삼성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본사의 해외로의 이전을 고민했던것으로 아는데요. 삼성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고 가정할때 본사이전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는 두손들고 환영할거고.. 사실 매출 대부분도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나는 회사가...

[헐]

삼성 미국 본사 이전하면
경영승계 받지 못하고 백혈병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받고
기타등등 징역 삼백년은 받을꺼예요

말도 안되는 달나라에서 떡방아.찍는 소리 하지 마시길

[아줌마]

미국으로 옮긴다? 놀고 있네. 한국에서 온갖 해택 다 누려서 오늘날의 삼성이 된 거지 미국 와서 법대로 해서 어찌 몇조억씩 챙길까요? 게다가, 이재용이 삼성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겼나요??? 지 주머니 채우자고 어겼지? 니 참.....무식한 척 할랬는데...너무 하시네요.

삼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 자극해서 먹고 살면서, 해외로 이전? 재발 해외로 이전 한 번 해 봐라 해요. 그 많은 앨리트들을 싼 값에 어찌 쓸 건데??? 나 참...

삼성은 한국 최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한국의 엘리트는 미국/세계 엘리트임. 그런 엘리트들이 받는 임금 좀 많이 낮음...그러면서 40대 묻지마 권고 사직은 또 엄청 많다고 들었음. 그 돈으로 누구 말 사주고 뒷주머니에 몇조 쓰윽~

문제는 이걸 몇 대통령을 거쳐서 계속 했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하고, 전문 경영인 둬서 애국 하라고 쫌. 알려 주세요..

[ㅎㅎ]

삼성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수도 있다는 얘기에 웃음이 나오네요.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식으로 세금내면 되겠네요.
핸드폰 터지는거 소송하기도 편하고요.
삼성 티비 거의 한국의 반값으로 미국에서 팔던데 박리다매하면 되겠네요. 그럴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할듯

[아줌마]

그리고 이 글을 쓰시는 분이 혹시 삼성 직원 분이시면요.
더더욱 이재용이 구속 되고 정경 유착 끝는게, 삼성이나 삼성 직원들에게는 득이라고 알라 주세요.

이재용 구속 -> 전문 경영인 -> 장사 더 잘 될 거임 -> 보너스 빵빵
정경 유착 끝 -> 말 안 사줘도 됨 -> 40대 명퇴가 50대 명퇴로 바뀔 거임
그리고 삼성 불매 운동도 사그러 질 거고 삼성에 대해서 불만도 좀 줄어 들 거임.

[..]

삼성은 대한민국 회사가 아님
이재용 회사임

[원글님이]

생각하는
논쟁이 불가피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아,]

두 번이나 물어 봤는데.........
대답을 해봐요.

논쟁이 불가피한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알려 주시구랴.

[..]

드럽게 길게 썼네.ㅂㅅ
삼성 알바니?

[저도 몰랐는데]

영장심판은 소명만으로도 가능한데
실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기준으로 한 결정은
무리였다는 박범계님의 의견이 있네요.

원글이도 이건 몰랐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