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구속수사 라는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법원판결전까진 죄인이 아니다가 판결나면 법정에서 구속하고 수감하는거
선진국에선 다 그렇게 하자나요 후진국이나 군부독재국이나 구속수사로 재판하는게 많은걸로 아는데
법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판결전 구속수사 아닌가요
이씨가 도주할거 같진 않은데 증거인멸은 모르겠으나 이미 특검팀에서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안했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재판하면 안되나?
괘씸하니 구속수사로 일단 잡아넣고 압박하며 재판하자 .
이건 딱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즐겨쓰던 행태 아닌가요. 그런것들이 좋아하던게 구속수사자나요.
재판으로 유죄판결 받아내서 법정구속 해야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