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왜 한사람이 해요??
여러명이 모여 의견 한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가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요.왜 판결을 헌재에서해요?
...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7-01-19 10:26:39
IP : 125.191.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1.19 10:28 AM (152.99.xxx.38)무슨 판결이요? 탄핵이요? 헌법에 헌재가 탄핵심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 9명이 결정해요 혼자 하는게 아니고.
2. 오늘
'17.1.19 10:36 AM (125.191.xxx.148)판결요~~
3. ...
'17.1.19 10:4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오늘 판결 헌재에서 안 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구속적부심이라 혼자 합니다.4. 조 판새가 내린 결정은
'17.1.19 10:47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영장실질심사예요. 검사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뜻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구속, 불구속의 타당성을 따져서 결정해요.
바로 이 단계에서 조 판새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거죠.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여도 구속적부심을 신청, 또 한번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줘요.5. ㅇㅇ
'17.1.19 10:51 AM (152.99.xxx.38)오늘 구속 기각은 법원에서 한거에요 헌재가 아니구요. 법원에 영장담당판사가 따로 있고 단독판사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거에요. 합의부 아닌다음에는 단독으로 해요,.
6. 아~~~
'17.1.19 11:17 AM (125.191.xxx.148)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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