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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왜 판결을 헌재에서해요?

...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7-01-19 10:26:39
판결도 왜 한사람이 해요??

여러명이 모여 의견 한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가 없네요;;;
IP : 125.191.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9 10:28 AM (152.99.xxx.38)

    무슨 판결이요? 탄핵이요? 헌법에 헌재가 탄핵심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 9명이 결정해요 혼자 하는게 아니고.

  • 2. 오늘
    '17.1.19 10:36 AM (125.191.xxx.148)

    판결요~~

  • 3. ...
    '17.1.19 10:4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오늘 판결 헌재에서 안 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구속적부심이라 혼자 합니다.

  • 4. 조 판새가 내린 결정은
    '17.1.19 10:47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영장실질심사예요. 검사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뜻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구속, 불구속의 타당성을 따져서 결정해요.
    바로 이 단계에서 조 판새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거죠.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여도 구속적부심을 신청, 또 한번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줘요.

  • 5. ㅇㅇ
    '17.1.19 10:51 AM (152.99.xxx.38)

    오늘 구속 기각은 법원에서 한거에요 헌재가 아니구요. 법원에 영장담당판사가 따로 있고 단독판사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거에요. 합의부 아닌다음에는 단독으로 해요,.

  • 6. 아~~~
    '17.1.19 11:17 AM (125.191.xxx.148)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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