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
선관위·국세청 서로 책임 떠넘겨
내일부터 국세청 홈피서 재확인을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의 차이는 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1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는다. 하지만 법정기부금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를 해 준다. 10만원을 고스란히 다 환급받을 줄 알고 10만원을 낸 후원자가 졸지에 1만5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실수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국세청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정치자금 건수가 많아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코드를 안내받아 오류가 발생했다”며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수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국세청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정치자금 건수가 많아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코드를 안내받아 오류가 발생했다”며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뒤늦게 수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5년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