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용 운명 결정하는 조의연 판사
특검 청구 영장 대부분 담당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51·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듣는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리(法理)를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1995년 초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실질심사 진행뿐 아니라 기록 검토도 워낙 꼼꼼하게 해 그가 맡은 영장의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 부회장처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3시간가량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기각' 결정은 이튿날 새벽 4시가 다 돼서 나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031129412
1. 헐
'17.1.19 4:00 AM (182.225.xxx.22)특검청구영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니...
2. ㅇㅈㄱㅇ
'17.1.19 4:01 AM (39.7.xxx.61)이재용 운명 결정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쥐고 있는 듯 해요
이 기회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역사를 쓸수있게 되느냐 하는 갈림길..3. ///
'17.1.19 4:02 AM (39.7.xxx.14)몇천억원 받고 몇대가 잘 살수 있는 길을 택할수도 있죠
4. 동그라미
'17.1.19 4:04 AM (121.172.xxx.47)윗님 몇천억이 몇대가 아니고 대대손손 아닐까요?
5. ///
'17.1.19 4:06 AM (39.7.xxx.14)몇대 내려가다가 다 날릴수도 있잖아요
6. 아오
'17.1.19 4:11 AM (182.225.xxx.22)졸리다가 잠 다 깼네요.
7. ...
'17.1.19 4:17 AM (182.225.xxx.22)나라를 구하느냐, 그대로 추락하게 하느냐 기로에 섰네요
8. ...
'17.1.19 4:30 AM (211.246.xxx.82) - 삭제된댓글구속은 오버아닌가?
출국금지해놔서 도망도 못가는데
국가경제 생각하면 신중해야죠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무너짐
처벌하지마란게 아니라 구속수사는오버라는 뜻9. ㅎㅎ
'17.1.19 4:32 AM (61.98.xxx.86)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무너진다는 저 말도 안되는 소리 또 나오네..ㅎㅎ 진짜 욱긴다..
10. ...
'17.1.19 4:33 AM (211.246.xxx.82) - 삭제된댓글61.98
당신같은 무식한 사람들
생각짧고단순무식한 인간들
그저 잘난사람들은 다 쳐넣고싶죠?
좀생각이란걸 하고살아라 인간아11. moony2
'17.1.19 4:35 AM (67.168.xxx.184)211. 별 ..
삼성이 꼬불쳐놓은 자금이 얼마인데 그것만 풀어도 벌금 /세금 걱정안할 듯한데
별걱정을 다하네요 뭔나라경제가 삼성손에 달려요?
최순시리사건 보고서도 그런생각을 하다니..
기업이 드르븐짓거리만 안해도 나라 잘 돌아가요12. ....
'17.1.19 4:35 AM (1.237.xxx.35)구속 안되면 박근혜와 말 맞출껄요
필히 구속해야함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 무너짐?
무식 셀프인증하고 자빠졌네13. 롯데
'17.1.19 4:36 AM (58.143.xxx.20)CCTV는 알려졌나요?
위에 잘난 사람이라? 어디요??14. ...
'17.1.19 4:37 AM (211.246.xxx.82) - 삭제된댓글61.98
이 무식한 년아
삼성이 세계 7위다..
한국경제 지탱하는 주축이다.
죄값은 당연히 받게 처벌하되
구속수사하면 마비될텐데 어떻할거냐고
해외로 튀지도 못하는데 오버란말이다15. 재용구속
'17.1.19 4:41 AM (112.152.xxx.240)삼성 전문경영인이 하면 더 잘될수 있어요.
재용이는 죄 값받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길.
많은 사람들이 잠도 못자고 기다리네요.
병우도 얼른 끌고와야 할텐데.16. 그래서
'17.1.19 4:42 AM (58.143.xxx.20)실무진들 구속 안한걸로 아는데???
전문경영인 쓰면 되지...17. ...
'17.1.19 4:43 AM (1.237.xxx.35)갓의연이 되느냐
조발놈이 되느냐18. ....
'17.1.19 4:44 AM (119.198.xxx.138)삼성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부회장 잡혀간다고 망하는지 ㅎㅎ
우리나라도 대통령 없는데 더 잘 돌아가고 sk도 회장 없을때 더 잘됨 ㅋㅋㅋ19. ///
'17.1.19 4:47 AM (110.70.xxx.254)친재벌 기각전문 판사라서 많이 불안합니다
20. 조의연이 뇌물받았는지
'17.1.19 5:35 AM (122.62.xxx.195) - 삭제된댓글조사해야 함. 저렇게 저 한 사람이 계속 이런걸 심사하고 있었다니 뭔가 냄새가 심하게 남.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5961 | 닭고기 카레할때요~. | ㅡㅡ | 2017/02/26 | 300 |
655960 | 인천대학교, 한경대학교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 renhou.. | 2017/02/26 | 3,283 |
655959 | 아줌마파워!!!!-장바구니 들고 행진 1 | 광화문 | 2017/02/26 | 646 |
655958 | 2학년 올라가는 재학생 국가장학금요~ 4 | 국가장학금 | 2017/02/26 | 971 |
655957 | 시댁식구들과 해외여행 가시겠어요? 49 | 롤러코스터 | 2017/02/26 | 7,542 |
655956 | 보톡스 물광주사 5 | 피부 | 2017/02/26 | 3,104 |
655955 | 저 아는 분 볼때마다 부러운게 7 | ㅇㅇ | 2017/02/26 | 3,555 |
655954 | 저 빼고 다 행복해 보이네요 ~ 12 | 행복 | 2017/02/26 | 3,169 |
655953 | 초5남아 수학을 어찌해야할까요? 8 | 좀알려주세요.. | 2017/02/26 | 1,824 |
655952 | 요즘 삼겹살 매일 먹는데.. 건강 괜찮을까요? 1 | 마른 미혼녀.. | 2017/02/26 | 1,374 |
655951 | 스벅 초코푸딩 맛있나요? 1 | 푸르딩딩 | 2017/02/26 | 905 |
655950 | 태극기집회..몇만같아요? 4 | ㅇㅇ | 2017/02/26 | 980 |
655949 | 브랜드질문이요? | ........ | 2017/02/26 | 528 |
655948 | 너무 몸에 좋은것만 먹는다고 오래사는거 아니더라구요 18 | 인명재천 | 2017/02/26 | 6,400 |
655947 | 이재명 지지자분들만 보세요 7 | 지지자였던 .. | 2017/02/26 | 572 |
655946 | 수면 대장내시경 받아 보신 분 10 | ha | 2017/02/26 | 1,979 |
655945 |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나 봅니다. 실제로...... | renhou.. | 2017/02/26 | 787 |
655944 | 구체관절인형 아시는분 12 | 111 | 2017/02/26 | 2,596 |
655943 | 자책을 끊어버리고싶어요 1 | 평화 | 2017/02/26 | 665 |
655942 | 82는 좋으면서도 질문글 올렸다가 상처 받는일이 생기네요 12 | ㅇㅇㄹ | 2017/02/26 | 1,233 |
655941 | 조카 선물로 산 책가방 좀 봐주세요 17 | 에요 | 2017/02/26 | 2,297 |
655940 | 바이올린 배워두면 좋나요? 7 | ㅇㅇ | 2017/02/26 | 2,014 |
655939 | 남편한테 금연하면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 | ㅁㅁ | 2017/02/26 | 1,370 |
655938 | 금요일 4시 퇴근 정책... 어찌 생각하세요 ? 26 | loving.. | 2017/02/26 | 4,064 |
655937 | JFK공항 가는법(센트럴파크 근처 콜롬버스써클) 3 | JFK공항 .. | 2017/02/26 |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