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기속 안되면요
작성일 : 2017-01-18 17:55:52
2268723
오늘 구속영장심사 기각되면
특권의 뇌물죄 적용도 다 같이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결과랑 상관없이 뇌물 적용죄에 관한
수사랑 기소는 별도로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제발 판사들이 역사를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래요
IP : 115.136.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8 5:59 PM
(61.75.xxx.142)
뇌물죄는 날아가고 횡령죄가 된다고 합니다.
정유라에게 준 돈이 재용이 돈이 아니고 삼성돈인데 이걸 삼성조직내에서 합의도 없이 그냥 준거라고
횡령죄가 된다고 하네요
2. ///
'17.1.18 5:59 PM
(61.75.xxx.142)
대신 형량이 팍 낮아진다고 하네요.
뇌물공여제는 금액과 댓가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횡령죄는 최고 5년이라고 합니다.
3. ..
'17.1.18 6:02 PM
(115.136.xxx.3)
그럼 ㅂㄱㅎ의 뇌물죄 성립도 같이 날라가는거네요? 정말 가슴 답답하네요
4. 뇌물이 뇌물죄가 아니면
'17.1.18 6:04 PM
(113.216.xxx.128)
갤럭시가 삼성폰이 아닌 거
5. ㅍㅍㅍ
'17.1.18 6:07 PM
(118.176.xxx.49)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재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날라가고 이런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럴 의도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상황이 있으므로 구속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6. ᆢ
'17.1.18 6:08 PM
(49.174.xxx.211)
구속해 구속해
7. ㅍㅍㅍ님
'17.1.18 6:11 PM
(61.72.xxx.220)
그럼 특검에서 밝힌 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구속되든 안되든요.
8. 법알못
'17.1.18 6:16 PM
(211.176.xxx.202)
-
삭제된댓글
잘 모르지만 댓글보고 갸우뚱이라서요.
구속영장심사는 그야말로 구속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무죄여부를 따지는 심사가 아니잖아요.
기각되면 지금처럼 계속 불구속수사를 하겠죠. 소환해서.
그러고나서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수사중인 피의자는 수의입고 재판정 나오는거고
아니면 그냥 평상복입고 재판 받으러 나오는거고..
그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42716 |
소설 토지에서 서희는 왜 길상이랑 결혼한건가요? 28 |
ㅇㅇ |
2017/01/19 |
12,939 |
642715 |
조의연판사 전화번호는 안 털리나요? 3 |
정권교체 |
2017/01/19 |
1,011 |
642714 |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ost 듣는데 심은하는 이영화에서 7 |
000 |
2017/01/19 |
1,887 |
642713 |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 겠어요. 23 |
ㅇㅇ |
2017/01/19 |
6,232 |
642712 |
흑. . 뉴스룸 엔딩 연아선수 보셨어요?? 4 |
거쉰 |
2017/01/19 |
3,824 |
642711 |
jtbc 연아 보니 눈물나요 ㅠㅠ 40 |
.. |
2017/01/19 |
19,220 |
642710 |
심수미,,올해의 여기자상 탓대요 15 |
,,,,, |
2017/01/19 |
2,740 |
642709 |
사람한테 잘해주지 말자는 것이 인생의 진리 16 |
진리 |
2017/01/19 |
6,804 |
642708 |
경제관이 다른 부부 7 |
ㅡㅡ |
2017/01/19 |
1,725 |
642707 |
김태희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스타 누구누구있나요? 6 |
ㅇㅇ |
2017/01/19 |
3,735 |
642706 |
JTBC팩트체크~ 반.. 말바꾸기논란 5 |
ㅋㅋㅋ |
2017/01/19 |
1,355 |
642705 |
앙고라 니트 봄에 입기도 하나요 ?? 4 |
... |
2017/01/19 |
949 |
642704 |
머리가 저리저릿한 것은 왤까요, 4 |
맛동산 |
2017/01/19 |
1,164 |
642703 |
님들~ 남편과 몇 년 사귀고 결혼 하셨나요? 16 |
질문 |
2017/01/19 |
3,516 |
642702 |
요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5 |
궁금 |
2017/01/19 |
2,133 |
642701 |
헐~정윤회가 취임1년 사실상 비서실장역할을.. 3 |
미쳐 |
2017/01/19 |
1,611 |
642700 |
뻘생각 한번해봤어요 2 |
jtbc |
2017/01/19 |
526 |
642699 |
혹시 드라마 두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23 |
복주 |
2017/01/19 |
2,368 |
642698 |
뉴스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다니. 15 |
........ |
2017/01/19 |
1,684 |
642697 |
건강검진 혈압이 높아서 재검하라고하네요 4 |
눈꽃 |
2017/01/19 |
5,394 |
642696 |
이름, 연락처, 지역을 수집하고 계시는군요. 사람은 쉽게 안 바.. 4 |
rfeng9.. |
2017/01/19 |
1,094 |
642695 |
앵커브리핑~ 2 |
뉴스룸 |
2017/01/19 |
897 |
642694 |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어요. 15 |
.... |
2017/01/19 |
4,941 |
642693 |
설 갈비 미리 사서 냉동해도되나요? 1 |
ㅇㅇ |
2017/01/19 |
611 |
642692 |
안철수 "'정직·깨끗'→정치적 성과 증명할 것".. 12 |
ㅇㅇ |
2017/01/19 |
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