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 정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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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118141817124

문재인 "세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 정부 될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매진과 공정 임금제,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발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 위기의 근본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열어보시구요.

일자리 없으면 자봉을 하라니..허걱이예요...반기문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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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직접 체크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겠다? 이건 그네도 줄곧 주장했던 노동시간 유연화 아닌가요? 이걸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까요? 늘린다면 알바? 비정규직? 파견노동?
그리고 비정규직 격차해소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 안이 없네요.
이런 추상적 구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걸로 알아요. 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이어도 될까말까.
지금 내용은 뉴딜정책 수준도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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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님. 구체적인 각론은 레이스 시작되면 나오겠죠. 지금은 총론만.
제가 기조연설 들었는데

1.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겠다.
-소방,교사,경찰,복지공무원,보육교사,초고령화시대 대배하는 의료인력,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정규경찰로 신규 충원
2.노동시간 단축
-우리나라 노동법은 주52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52시간 법정 노동만 준수할 경우 늘어날 일자리 제시했고요,
==> 음님이 말씀하신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고요,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지키도록 하고 일자리 충원
3.4차산업혁명
4.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5.비정규직 격차해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11813147658130
기조연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이 두 공약은 원론적 주장만으로는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겁니다. 새롭지도 않고요.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도 안지키는데, 어떻게 그걸 규제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까요? 또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의 낮은질이 문제인데 창출될 일자리의 질은 어떤 성격이 될까요?
더더구나 비정규직 격차 해소야말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으로선 구체적 각론은 커녕 총론 차원에서도 눈에 들어오는게 없는 구호 수준입니다.
워킹맘 10-4시 유급 근무안은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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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다른 부문 기조연설 때 노동감독관을 경찰, 노동경찰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권을 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안지키고, 노동법 안지키는건 노동감독관 강화(경찰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로 강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론적인 주장들이 안지켜진게 문제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