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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욕죄를 신고하러 갔다가 모욕감만 느끼고 왔습니다.

쭈니 조회수 : 6,313
작성일 : 2017-01-11 23:34:22

며칠전 네이버에서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쓰레기" 라는 욕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고, 무엇보다 네이버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거론된것이 문제되겠다 싶어서
네이버 신고센타에 해당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 제한 대상이 아님" 이었습니다
욕한사람이 사과할 의사가 없는거같아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거의 3일만에 돌아온 답변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니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모욕죄로 신고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귀찮았지만 해당글을 캡처하여 일산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하고  ( 고소인의 신원을 알수가없으니 먼저 진정서를 작성하라더군요)
경제3팀에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조사관에게 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제 진정서를 보더니 상당히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전 모욕감을 느꼈고,  전화상담해준 경찰도 모욕죄 성립되니 신고하라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담장 조사관은  이거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절 한심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첫째, 제 이름이 아닌 아이디가 거론된점 (  모욕죄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아이디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
둘째, 글에서 거론된 아이디 하나가 아닌 세게였다는점 ( 따라서 누굴 쓰레기라고 한것인지 불분명 하다는군요)
셋째. 이런글이 여러차례 올라온것이 아닌 겨우 한차례만 올라왔다는점
( 다른사람들은 최소한 몇차례 욕설을 듣고 경찰서를 찾는데 겨우 한번 들은것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사실 전 그 조사관이 말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는 엄연히 인터넷상에서 제2자아 이고, 글 마무리 부분에 쓰레기 라는 단어가잇으면 당연히 제게도
쓰레기라고 욕한것이며, 고작 한차례라고는 하지만 제가 모욕감을 느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조사관이 제게 "  불쾌하니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세요," 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 제가 속병이 있어서 ( 게다가 그날은 아침은 물론 점심도 굶은상태였기에)  입에서 냄세가 났나돕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 죄송합니다 " 라고 사과해 버렸습니다
입냄세 때문에 창피하기도 했고, 경찰서라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제스스로 위축됬나봅니다

결국 담당 조사관은 이사건은 검사에게 넘길테니 알아서하라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ㅅ 만약 이사람이 다시한번 글을 남기면 그때 찾아오라고 합니다.

경찰서 나오길에 참 허무했습니다.
어쩌면 쓰레기라는 욕설보다도 경찰서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들은 " 불쾌하니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세요,"가
더욱 모멸감이 느껴졌기에 저는 모욕감을 해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모욕감만 안고 돌아온셈입니다.
별것 아닌것으로 고소 한다고  옆에계신 나이드신 형사로 보이시는분한테도 한소리 들었습니다

이번일로 느낌점이 많습니다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IP : 27.117.xxx.14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7.1.11 11:42 PM (223.38.xxx.221)

    경찰들이 고압적이고 무신경하지 않나요?
    별의별 인간들을 다 보니까 방어적인건 알겠는데
    좀 무례한 조사관 같네요.

  • 2. ..
    '17.1.11 11:51 PM (211.36.xxx.53) - 삭제된댓글

    저는인터넷 카페에서 제 닉네임 거론하며
    욕한 사람 고소해서 벌금 내게했는데요.

  • 3. 유난
    '17.1.11 11:51 PM (175.223.xxx.55)

    별것도 아닌것 같고 날도 추운데 열일하네요

    바쁜경찰들도 짜증났을것 같아요

    인생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ㅡ%ㅡ

  • 4. 아니
    '17.1.11 11:53 PM (211.246.xxx.91) - 삭제된댓글

    어딜가든 냄새는 좀 처리하고 다니셔야지요
    말이 냄새지 악취잖아요
    어딜가나 악취 때문에 욕은 먹을거 같아요
    원래 속이 불편하신분이라면
    최소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서던지요

  • 5.
    '17.1.11 11:55 PM (39.7.xxx.56) - 삭제된댓글

    입냄세 가 아니라 입냄새에요
    나이가 몇살이길래 이렇게 글전반적으로 맞춤법이 엉망
    인가요?

    맞춤법하나 제대로 못쓰지 ~ 냄새는 나지~
    님이 .스스로 굴욕상황을 만든거 아닌가요?

  • 6. 윗님
    '17.1.12 12:05 AM (114.204.xxx.4)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 7. .....
    '17.1.12 12:07 AM (49.172.xxx.87) - 삭제된댓글

    글마다 저렇게 시비거는 사람들 꼭 있더군요.

  • 8. 맞춤법
    '17.1.12 12:09 AM (175.223.xxx.118) - 삭제된댓글

    입냄세 ㅡㅡ입냄새 에요

    맞춤법은 엉망이고 입에선 냄새나지..
    스스로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고 오신거죠

    경찰탓을 하기앞서..

  • 9. 시비꾼
    '17.1.12 12:09 AM (223.62.xxx.151)

    211.246.xxx.91
    글보니 당신이 더 냄새날수도

  • 10. 맞춤법
    '17.1.12 12:10 AM (175.223.xxx.21) - 삭제된댓글

    입냄세 ㅡㅡ입냄새 에요

    맞춤법은 엉망이고 입에선 냄새나지..
    스스로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고 오신거죠

    경찰탓을 하기앞서..

  • 11. 강용석은
    '17.1.12 12:10 AM (61.80.xxx.147)

    모욕죄로

    백만원도 받았어요.

    아니...강용석은 가능하고 원글님은 왜 안 된대요?

  • 12. Lavendel
    '17.1.12 12:16 AM (212.95.xxx.7)

    조사관이 무례합니다
    원글님 위로 드립니다
    살다보면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푸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는 커녕
    기본 인간 존중도 못하네요
    우리는 어쩌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건지...

  • 13. 아..
    '17.1.12 12:16 AM (185.56.xxx.14) - 삭제된댓글

    쓰레기라 언급한 사람을 신고하러 가서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몇 쓰레기들이 몰려와 악플다네요

    쓰레기 단어에 자동반응했나봐요.

  • 14. .....
    '17.1.12 12:18 AM (49.172.xxx.87) - 삭제된댓글

    남이 맞춤법 틀리면,
    자기한테 비아냥 거릴 자격이 있는줄 아나..

  • 15.
    '17.1.12 12:26 AM (198.27.xxx.148) - 삭제된댓글

    저 모욕죄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아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아이디만 거론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아이디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커뮤니티 사람이 대부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요.

    예를들어 어떤 아이디로 내가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카페에서 하는 정모 같은것도 활발하게 나가서
    그 카페 사람들이 내 아이디하면 현실의 누구인지 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아이디만 거론했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거에요

    근데 그런경우가 아닌 보통의 익명 게시판에서는
    그냥 달랑 아이디만 지칭하고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거에요
    원글님 아이디만 가지곤 원글님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모르니깐요.

  • 16.
    '17.1.12 12:27 AM (198.27.xxx.148) - 삭제된댓글

    그리고 모욕죄가 현재 인터넷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기때문에

    경찰들도 모욕죄 하면 진저리 친다고 합니다.

    그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꺼에요.

  • 17. 저거야
    '17.1.12 12:32 AM (125.128.xxx.111) - 삭제된댓글

    저거야말로 공권력남용이죠 ..
    아주 쌍욕을 들었거나 ..가족욕까지 한거면 몰라도
    뭐랄까요? 합의금 벌려고 왔나? 하는생각도 들었을것 같아요

    요새 저 모욕죄 악이용 해서 합의금 벌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 18. ...
    '17.1.12 12:32 AM (175.115.xxx.92)

    억울하면 출세하란말이 그냥하는 소리 아닌가봐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은
    목소리라도 커야싶어요. 제경우 후자를 발휘해 경찰 출동시켜 엄포주고 사과 받아 냈어요. 물론 112 전화신고 먼저했을땐 뭐 그런일로 신고(보이스 피싱 비슷)
    하냔소리에 화나더만요.

  • 19. 그게요
    '17.1.12 12:33 AM (125.128.xxx.111)

    공권력남용이죠 ..

    그게
    아주 심한쌍욕을 들었거나 ..가족욕까지 한거면 몰라도
    뭐랄까요? 합의금 벌려고 왔나? 하는 생각도 경찰은
    했을것 같아요

    요새 저 모욕죄 악이용 해서 합의금 벌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많다고 들었거든요

  • 20. ....
    '17.1.12 12:38 AM (119.202.xxx.143)

    헐, 범죄 현장도 아닌데 경찰이 출동하고 엄포까지 놓나요?
    그게 바로 공권력남용이네요.

  • 21.
    '17.1.12 1:29 AM (211.48.xxx.153)

    기분 푸세요 토닥토닥

  • 22. ...
    '17.1.12 1:41 AM (121.88.xxx.109)

    조사관 말대로라면 강용석은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지.
    당연히 다르죠. 왜 안되는지 원글에 다 써있는데.

  • 23. 저도
    '17.1.12 1:42 AM (39.117.xxx.221)

    경찰에 상담전화했다가
    오히려 맞고소 들어올수 있고 그게 신고할 사안이냐는 비아냥까지 들었어요
    경찰을 오히려 신고하고 싶었어요
    근대 모욕죄는 사람 말로는 훼손당할 사회적지위가 있어야된다더라구요
    경찰둘이 상담도 그지같이해줘서 신고 못허게 유도해요

  • 24. ...
    '17.1.12 1:49 AM (121.88.xxx.109)

    아무거나 명예훼손 접수하다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더 골치 아파질거에요.
    제가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명예훼손될 건덕지도 없는거.
    경찰이 절 좀 겁주려고 했다가, 제가 조곤조곤 얘기하고는 뭘 이런걸 명예훼손으로
    받아주냐? 나도 무고로 고소하겠다..큰 소리 치니까,
    제발 맞고소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정년퇴직 일년 남았는데, 골치 아픈일 생기면 큰일난다고..
    그러면서 고소한 사람 욕을 하며 막 짜증을...
    결국 무혐의로 끝났고요.

  • 25. ..
    '17.1.12 2:33 AM (81.152.xxx.120) - 삭제된댓글

    제 경우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위산과다가 오고 없던 구취도 생깁니다.

    원글님 나무라는 댓글들은 그 경찰만큼이나 무례하네요.

  • 26. ㅉㅉ
    '17.1.12 3:42 AM (115.161.xxx.71) - 삭제된댓글

    175.223 댓..진짜 심하네..
    신고 안 당한다고 맘 놨는지.. 눈길에 콱 넘어졌으면..ㅉㅉ

  • 27. ㅁㅁㅁㅁㅁ
    '17.1.12 9:04 AM (211.196.xxx.207)

    침소봉대 모욕죄 고소 남발하니 그렇죠. 눈도 안 오는데 어쩌나? 넘어질 일 없을 것 같네?

  • 28. ㅁㅁㅁㅁㅁ
    '17.1.12 9:07 AM (211.196.xxx.207)

    자기가 걸렸으면 이런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물을 사람들이 나 원 참 ㅎㅎ

  • 29. ㅉㅉ
    '17.1.12 11:57 AM (115.161.xxx.71) - 삭제된댓글

    오겠지?? ㅋㅋㅋ
    아프리카로 이민가지 않는 이상...기다려봐 ㅋㅋㅋㅋ

  • 30. ㅉㅉ
    '17.1.12 12:00 PM (115.161.xxx.71) - 삭제된댓글

    오겠지.. ㅋㅋㅋ
    아프리카로 이민가지 않는 이상...기다려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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