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최순실, 물질적 가족”… 특검, 직접 뇌물죄 검토
박대통령, 실질 수수 당사자로
http://hankookilbo.com/v/11e210f0534d426d95c420ae082cdd8a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을 만나 최씨 일가 지원을 종용했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들은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죄는 금품을 준 사람의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
물질적 가족..확 와 닿네요
그네가 앵..ㅡㅡ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3410 | 공유 좋아하는데요 4 | 진짜 | 2017/01/22 | 2,937 |
| 643409 | 진짜 남편놈의 새끼 12 | .. | 2017/01/22 | 9,219 |
| 643408 | 장물을 되돌려 받을 힘도 없는... 2 | .... | 2017/01/22 | 933 |
| 643407 |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무 느낌 안들어요 11 | .. | 2017/01/22 | 3,277 |
| 643406 | 은밀하게 위대하게 강남편 심하네요 3 | ㅡㅡ | 2017/01/22 | 3,282 |
| 643405 | 요즘에도 드림위버 사용하나요? 2 | 드림위버 | 2017/01/22 | 761 |
| 643404 | 초등 4학년 올라가는 아이 책 추천 해주세요 8 | 책 | 2017/01/22 | 1,121 |
| 643403 | 제사에 놓는 생선 15 | 제사 | 2017/01/22 | 3,218 |
| 643402 | 사주에 언제 철드는지도 나오나요? 8 | .. | 2017/01/22 | 2,311 |
| 643401 | 도깨비터에 대한 경험담ㅡㅡ 퍼 옴 5 | -.- | 2017/01/22 | 5,582 |
| 643400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해보신분 계신가요??? 7 | ㅇㅇ | 2017/01/22 | 3,082 |
| 643399 | 명령조로 말하는 계산원 한방먹이고 왔어요!! 32 | 한두번이지 | 2017/01/22 | 16,230 |
| 643398 | 과외학생 받았는데 한숨 나오네요 12 | .. | 2017/01/22 | 5,997 |
| 643397 | 성당 다니시는분께 질문드려요 6 | 겨울왕국 | 2017/01/22 | 1,528 |
| 643396 | 밤부터 겁나 추워지네요 내일 우찌..ㅜㅜ 2 | 걱정 | 2017/01/22 | 3,168 |
| 643395 | 남편이 미우니 내 삶의 전부라 생각한 아이도 미워집니다.. 30 | ... | 2017/01/22 | 5,943 |
| 643394 | 윤유선씨 집보니 천장이 높은게 인상적이네요 4 | 60평대? .. | 2017/01/22 | 9,756 |
| 643393 | 정시가 확대되려면 수능이 아주 어려워 질거에요 44 | 괜찮으시겠어.. | 2017/01/22 | 3,668 |
| 643392 | ㅋ 유승민이..그래봐야 30%? 7 | 너는 몇% | 2017/01/22 | 1,481 |
| 643391 | 여러분! 국민의당에 속지 마세요 9 | 연재 | 2017/01/22 | 1,173 |
| 643390 | 내일 하루종일 자유시간. 뭘할까요? 6 | 아이디어 주.. | 2017/01/22 | 1,269 |
| 643389 | 이번설에 꼭 죽상어를 3 | 향수의 맛 | 2017/01/22 | 1,112 |
| 643388 | 두 사람~ 참.. 훈훈하네요. 7 | 훈훈하네요 | 2017/01/22 | 2,599 |
| 643387 | Sk2 cc크림 좋은가요? 6 | 지름신 | 2017/01/22 | 2,982 |
| 643386 | 오늘도 막나가는 국민당 강연재.jpg 111 | 히야 | 2017/01/22 | 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