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최순실, 물질적 가족”… 특검, 직접 뇌물죄 검토
박대통령, 실질 수수 당사자로
http://hankookilbo.com/v/11e210f0534d426d95c420ae082cdd8a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을 만나 최씨 일가 지원을 종용했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들은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죄는 금품을 준 사람의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
물질적 가족..확 와 닿네요
그네가 앵..ㅡㅡ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39457 | 안양 석수동 살기 어떤가요~ 1 | 이사 | 2017/01/11 | 1,819 |
| 639456 | 제가 이리도 맛난 아구찜을 하다니요!! 20 | ㅗㅗ | 2017/01/11 | 4,104 |
| 639455 | 누가 기분나쁠 상황인가요 4 | 냉전중.. | 2017/01/11 | 942 |
| 639454 | 치위생사가 레진 채워넣는것 괜찮나요? 9 | oo | 2017/01/11 | 3,339 |
| 639453 | 시어머니 어록이에요 39 | 짜증 | 2017/01/11 | 16,340 |
| 639452 | 김비서네..추적60분 3 | .... | 2017/01/11 | 1,961 |
| 639451 | 이해찬의원...관저근무? 허위사실 9 | .... | 2017/01/11 | 2,629 |
| 639450 | 학원상담실장 4 | 문의합니다... | 2017/01/11 | 2,543 |
| 639449 | 스마트폰을 중고로 사면 뭐가 좋은가요.. 4 | ㅇㅇ | 2017/01/11 | 810 |
| 639448 | [ㄱㄴ는 감옥으로 가고] 이 곡 제목 아실 분 계실까요???ㅜㅜ.. 1 | ..... | 2017/01/11 | 394 |
| 639447 | 소불고기 ~~ 2 | ㅇ | 2017/01/11 | 1,093 |
| 639446 | 제습기 물통에 생기는 물 2 | 제습기 | 2017/01/11 | 1,529 |
| 639445 | 한티역 근처 맛집 추천좀 부탁드려요. 9 | ... | 2017/01/11 | 2,365 |
| 639444 | 한 집에 오래 사신분들, 집이 노후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들이 6 | ㄱㄴ | 2017/01/11 | 3,803 |
| 639443 | 손석희, 태블릿 조작설 조목조목 반박 "법적 대응도 검.. 3 | 잘한다뉴스룸.. | 2017/01/11 | 1,635 |
| 639442 | 몸무게는 오전에 재는거랑 오후에 재는거중 어느거? 3 | ㅎㅎ | 2017/01/11 | 2,327 |
| 639441 | 왜 자꾸 나만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거 같을까요 16 | ㄱㄱ | 2017/01/11 | 6,942 |
| 639440 | 오후에 마실 차 추천 4 | 오후 | 2017/01/11 | 1,313 |
| 639439 | 질좋은 목폴라니트 재활용 뭘 하면 좋을까요 6 | 캐시미어 | 2017/01/11 | 1,496 |
| 639438 |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요리 뭐 있으신가요? 저는 .. 22 | 외식지겹다 | 2017/01/11 | 5,918 |
| 639437 | 12세가 볼만한 웹툰도 있나요? 4 | ·ㅡ· | 2017/01/11 | 672 |
| 639436 | 코스트코 라이온 커피 어때요? 3 | 커피 | 2017/01/11 | 2,275 |
| 639435 | 이혼,, 좋은감정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럴필요가 있나요? 9 | .... | 2017/01/11 | 3,607 |
| 639434 | 행복이 별게 아니네요 7 | .. | 2017/01/11 | 3,832 |
| 639433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영양제도 파나요 4 | 터푸한조신녀.. | 2017/01/11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