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최순실, 물질적 가족”… 특검, 직접 뇌물죄 검토
박대통령, 실질 수수 당사자로
http://hankookilbo.com/v/11e210f0534d426d95c420ae082cdd8a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을 만나 최씨 일가 지원을 종용했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들은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죄는 금품을 준 사람의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
물질적 가족..확 와 닿네요
그네가 앵..ㅡㅡ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39859 | 66.41 이재명 모욕 담당 문빠.. 28 | …. | 2017/01/12 | 782 |
| 639858 | 무거운 가구 처분할지 망설여져요. 4 | 가구 | 2017/01/12 | 959 |
| 639857 | 이영선...똑같네요 3 | ..... | 2017/01/12 | 1,793 |
| 639856 | 문재인)아킬레스건 호남민심마저 잡았다 11 | 문.40돌파.. | 2017/01/12 | 948 |
| 639855 | 요즘에는 아줌마펌 안하죠ㅠ 23 | ㅁㅁ | 2017/01/12 | 4,364 |
| 639854 | 가사도우미 업무 여쭈어요 4 | gh | 2017/01/12 | 946 |
| 639853 | 일찍 결혼해 시동생들 보살핀 결과는... 16 | ... | 2017/01/12 | 4,433 |
| 639852 | 봄동 무칠때 소금에 절이나요? 4 | ... | 2017/01/12 | 1,528 |
| 639851 | 예비중1 축구화 2 | 축구화 | 2017/01/12 | 553 |
| 639850 | 법인 사업체 세무조사 받으면 망하나요? 1 | 휴~ | 2017/01/12 | 1,121 |
| 639849 | 박현정 인터뷰기사 보세ᆞ에휴 그럴줄 알았어ᆞ친박이네요 17 | 희망 | 2017/01/12 | 3,713 |
| 639848 | 과외비 요새 올랐나요??? 6 | 미리내 | 2017/01/12 | 2,299 |
| 639847 | 강남쪽 맛있는 호두파이 추천 부탁드려요 6 | 맑은 | 2017/01/12 | 1,409 |
| 639846 | 최순실 나올 때까지…헌재, 전례없는 주 3회 재판 '강수' 3 | ..... | 2017/01/12 | 1,086 |
| 639845 | 친정엄마 쓰시기 좋은 그릇 뭐가 있을까요? 8 | 우리여니 | 2017/01/12 | 1,360 |
| 639844 | 혹시 스마일라식 해보신분 계신가요? | 누리심쿵 | 2017/01/12 | 515 |
| 639843 | 돈 많은 분들도 카드대출 문자 받으시나요? 3 | ... | 2017/01/12 | 1,270 |
| 639842 | 얼굴 각질 일어날 때 화장 어떻게 하시나요 17 | ㄷㄷ | 2017/01/12 | 7,021 |
| 639841 | 제일평화 앞에 가방 파는곳은 개인 소매는 안하나요? 2 | ... | 2017/01/12 | 1,105 |
| 639840 | 이슬비친지 4일째인데 소식이 언제쯤 올까요 5 | 라벤더 | 2017/01/12 | 2,420 |
| 639839 | 은행에서 전세대출 상담후 대출스팸전화 급증 | 개인정보 | 2017/01/12 | 513 |
| 639838 | 미안해 2 | 엄마 | 2017/01/12 | 573 |
| 639837 | 보온도시락 1L 너무 작은가요? 2 | 도시락 | 2017/01/12 | 821 |
| 639836 | 대퇴골이 틀어진 안짱다리 2 | 교정 | 2017/01/12 | 806 |
| 639835 | 남편 실직후 가정주부되었어요 36 | 고주스 | 2017/01/12 | 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