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UN 출마 제지'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구테흐스 유엔(UN) 신임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에 유엔법 위반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반 전 총장의 후임으로 임기가 올 1월1일부터 시작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퇴임한 반 전 총장이 한국대통령에 출마한다면 UN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는 강제를 못한다고 밝혔다.
신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남/북한'과 관련해 "그간 이루어진 '대북제재'에 대한 뿐 아니라,퇴임하는 전임 사무총장(반기문)의 진로에 대해서도 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반 전 사무총장의 한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 전 총장이 퇴임 직후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들도 북한에 대해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UN본부는 반기문 대선출마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대 총장 반기문 이전의 1~7대 총장 7명은 모두 '퇴임 직후 공직 제한'에 관한 이를 예외없이 지켜 UN의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왔는데, 하필 <대북제재 UN결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 출신 반기문이 이 UN 전통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트뤼그베 리(1대), 다그 함마슐드(2대), 우 탄트(3대), 발트하임(4대), 케야르(5대), 갈리(6대), 코피 아난(7대) 등 이전 총장 7인은 앞 의 준수자로 현재까지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퇴임 직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그 불명예는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