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누가 더 높나요?
1. 해고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7.1.9 10:41 PM (122.128.xxx.107) - 삭제된댓글장관은 국회에서 탄핵하면 헌재까지 안가고 쫓겨난다네요.
대통령 탄핵요건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된다고 합니다.2. 해고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7.1.9 10:42 PM (122.128.xxx.107)장관은 국회에서 탄핵하면 헌재까지 안가고 쫓겨난다네요.
대통령 탄핵처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된다고 합니다.3. ...
'17.1.9 10:46 PM (118.223.xxx.155)조윤선과 황교안 두 사람부터 국회에서 탄핵 요청합니다
4. ///
'17.1.9 10:52 PM (61.75.xxx.215)원래 대통령도 국회에서 바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제도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헌재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네요
저번 노무현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잘못이 없어도 특정당의 국회의원들의 미움을 사서
정치적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만든 안전장치가 헌재....
대통령만 헌재까지 가고 장관들은 국회에서 바로 탄핵 가능합니다.5. 3권분립
'17.1.9 10:56 PM (121.172.xxx.76)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어 가는게 가장 모범적인 형태인데
매우 힘들겠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이니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국회의원이 더 높은듯.
인사청문회 때 털리는 거 보면요.6. 된장바른당이 찬성던지면
'17.1.9 10:57 PM (122.37.xxx.51)옷벗기는거네요
장관은 행정부 의원은 입법부
동급이라 보면 됩니다7. 국회의원 하다가
'17.1.9 11:07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장관으로 가고 하니까 둘은 거의 동급인데, 장관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죠.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 공무원만 해도 몇명이며, 주무를 수 있는 예산만도 얼마겟사어요.
대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임명직 장관에게는 없는 능력을 부여받죠. 입법과 예산편성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기본 책무예요.
아무리 막강한 장관이라도 국회에 불려나오면 고양이 앞에 쥐잖아요?ㅋㅋ 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 때문이죠.8. 61.75님
'17.1.9 11:20 PM (58.231.xxx.76)그래요??
성질나는 장치긴해도
한편으론 다행이었네요.
새누리저것들은 야당대통령 나오면
이유없이 탄핵해댔을테니.9. ....
'17.1.9 11:21 PM (121.167.xxx.153)조윤선 탄핵!!
황교활 탄핵!!10. 왜요
'17.1.10 12:09 A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청문회보니.우리나라 최고권력 국회의원같은데요.........
완장질 갑이네요11. djs
'17.1.10 12:24 AM (125.191.xxx.220)국회의원은 선출직이므로 장관과는 비할 수 없는 권력이 있습니다. 입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어요. 감사철때 장관 따위는 국회의원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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