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y2님,
지난번 이재명 시장 쌍욕 사건과 논문 표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야권 분열 시키지 말라고 다그치시더니
정작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무엇을 근거로 연달아 기재하시는 것인지 본인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대서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게에서 moony2님 글 읽고 하도 기가 차서 최근 문재인 후보자가 내건 부정부패 권력 청산을 위한 개혁 공약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더 짧게 간추리지 않은 이유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
자, moony2님...
아래 문재인 후보자의 개혁 공안에서 님께서 표현하신 "기자 간담회를 보니 더욱 한심하더군요."
"셀프함정"이라느니, "자신은 안 그러겠노라 무장해제하고 시작하는데"
"이모든 납득할수없는 요상하게 미친 것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것이 정답 아닙니까?
등등...
마치 문재인 후보자가 과거 부패 청산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발언한 부분이 어디있는지요?
님께서 눈이 있다면 벌써 아래 두번째 개혁 공약 내용에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문재인 후보자는 "개혁|"도 아니고 "대개혁"이라 표현하시며 이에 대해 공약하셨는데
대체 어느 구석에 의심이 남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혁명적 변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라는 글제로 연이어 글까지 남기시는지요??
까시더라도 논리로 까시기 바랍니다.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문재인의 대개혁 공약
1.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청와대와 북한산은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일정 24시간도 공개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
-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 하기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
- 대통령 경호를 국제 표준에 맞춰 선진국 대부분처럼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그 위상을 조정하겠다. 이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에 의의가 있다.
2.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작동되도록 하겠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
-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다
-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음)
3.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국내 정치에 깊숙히 개입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았던 만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서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즉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
=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없애겠다.
= 또한 대공수사기능은 특별히 국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