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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 예산 사용'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내 말이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7-01-02 18:55:21

박근혜, '국가 예산 사용'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511


,,,,,,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하여 배성례 홍보 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IP : 118.218.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호~
    '17.1.2 6:59 PM (175.223.xxx.88)

    핵심을 이제서야 짚었네요.

  • 2. 개짜증
    '17.1.2 7:16 PM (180.70.xxx.82)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나벼.
    니 정지먹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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