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가속'.. 박 소장 퇴임전 결정에 무게 실리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 30일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증인 채택과 신문일정을 정하고, 주 2회 이상 재판진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 퇴임 전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3회 준비절차기일을 마치며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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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에서 미리 1·2회 변론기일을 새해 1월3일과 5일에 연달아 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 다음 재판을 10일 열기로 하면서 주 2회 이상 재판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만일 1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하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1월31일을 제외하고 1월 내에 8번의 재판을 열게 된다. 준비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7번의 변론이 열리고 변론종결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심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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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당히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힘들 것이고 재판부도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행하되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이는 양측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 등 탄핵심판과 관련된) 일반 형사재판 진행 등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진행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헌재가 연일 '속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변론기일 진행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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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인정했듯이 재판이 1월 달내에 속도전으로 끝날것같네요
명분도 국정공백때문이라니 박헌철소장임기내 마무리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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