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540
작성일 : 2016-12-30 14:53:02
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30 3:21 PM (14.39.xxx.138)

    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8087 가정환경이 안좋다다고 다 나쁜건 아닌거같아요 2 .. 2017/01/09 1,361
638086 맞벌이 아이들.ㅠㅠ 9 맞벌이 2017/01/09 2,655
638085 유기견,,제가 키울수 있을까 봐주세요 28 개마미 2017/01/09 1,884
638084 간장비빔국수 12 저녁은 2017/01/09 3,285
638083 다음주 부산여행가요 옷이없네요 4 ㅇㅇ 2017/01/09 1,043
638082 학습지선생님도 짤리나요? 1 ㅁㅁ 2017/01/09 985
638081 재외동포들의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억과 행동 1 light7.. 2017/01/09 357
638080 일본식 닭한마리 '미즈타키' 아시나요? 4 먹고싶어요 2017/01/09 1,613
638079 윗집 누수때문에 드는 조금씩 나가는 비용이 짜증나네요 6 ㅎㅎㅎ 2017/01/09 2,851
638078 관리비요 중간에 이사오면 관리비 및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안.. 8 관리비 2017/01/09 2,504
638077 특검 ㅡ최순실 뇌물죄.업무방해입건..언제든 영장청구가능 3 .... 2017/01/09 640
638076 무인자동차.. 정말 상용화 될까요? 24 무인자동차 2017/01/09 2,563
638075 아리아나 미라지 가구 사면 후회 안할까요 5 ,... 2017/01/09 4,466
638074 남자 만나려고 이런짓까지 해봤다.... 19 루시다이아 2017/01/09 6,292
638073 [단독] 박근혜, 야당의원 낙선운동 지시했다 4 야! 야!!.. 2017/01/09 1,203
638072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 있나요? 5 ... 2017/01/09 1,058
638071 강남엄마들은 스님룩이 대세인가요? 49 그레이그레이.. 2017/01/09 33,733
638070 아조나 치약... 7 어흑 2017/01/09 3,287
638069 멜론 진짜 짜증나네요. 1 .. 2017/01/09 1,074
638068 혹시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필요하신가요?? 2 ........ 2017/01/09 589
638067 조윤선 답변 듣다 숨 넘어가겠네요. 3 속터짐 2017/01/09 1,812
638066 제왕 후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있으신가요? 12 wpdhkd.. 2017/01/09 2,395
638065 사진첩 사진들 실수로 다 삭제했어요....도와주세요.. 8 ㅠㅠ 2017/01/09 2,223
638064 장제원 역시 잘하네요 4 moony2.. 2017/01/09 2,472
638063 조윤선 아이라인 11 퓨6 2017/01/09 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