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543
작성일 : 2016-12-30 14:53:02
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30 3:21 PM (14.39.xxx.138)

    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598 남편 건강이 걱정되네요 4 빛과 그림자.. 2017/01/29 2,114
645597 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범인에 현상금 500만 원 6 ... 2017/01/29 1,133
645596 미화원 "염병하네!" 일침…취객은 ".. 9 ........ 2017/01/29 2,701
645595 성병보균자 검사 서로 하고 관계하는거... 전 공감가요 2 가갸겨 2017/01/29 2,341
645594 배추김치양념으로 뭘 넣어야 맛있나요? 10 자넛 2017/01/29 1,638
645593 7년키운 고슴도치.... 16 명절쇠고 와.. 2017/01/29 4,651
645592 보일러 난방시 전기료 4 보일러 2017/01/29 1,039
645591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빙자한 사기사이트 조심하세요. 7 사칭 2017/01/29 548
645590 부동산 잘 아시는분 계세요? 4 부동산 2017/01/29 2,159
645589 올해까지. 50대초반이되는. 아짐입니다 3 궁금맘 2017/01/29 2,805
645588 PK 심상치 않은 野風…보수이탈 속 전통 야도로 복귀? ^.^ 2017/01/29 763
645587 이재명부인 인상이 참 좋네요 26 .. 2017/01/29 4,418
645586 삼성을 말하다 2부 - 손혜원, 김상조, 주진형 4 moony2.. 2017/01/29 876
645585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말고 더 있을까요 8 니니 2017/01/29 1,808
645584 해독쥬스 장복해도 되나요? 7 2017/01/29 4,467
645583 다른 이들에겐 덕담 나에겐 ... 2 나는나 2017/01/29 1,094
645582 덜 무거운 스텐 냄비 어떤게 좋을까요? 13 냄비 2017/01/29 3,686
645581 노무현. "미국 네오콘와 한국의 우파가 갈등부추겼다&.. 2 생전인터뷰 2017/01/29 901
645580 이재명)반려동물은 소중한 반려자 2 .. 2017/01/29 928
645579 망가져도 좋아, 정치판 바꾸는 짤방문화 2 ㅇㅇ 2017/01/29 758
645578 (후기) 명절때 시댁에 와서 커피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5 2017/01/29 22,145
645577 밥상에 국 빼고 차리는 거요 15 . 2017/01/29 3,664
645576 딸아이가 호주 간호사 이민을 가고 싶어합니다 15 엄마 2017/01/29 11,446
645575 레페토플랫 슈즈 어디서 구매하면 저렴한가요? 3 사고싶어요 2017/01/29 1,917
645574 (원주분들)학대받는 개때문에 잠을 설쳤네요. 10 .. 2017/01/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