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453
작성일 : 2016-12-30 14:53:02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30 3:21 PM (14.39.xxx.138)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206 | 야자끝나고 간식 뭐주시나요 1 | 간식걱정 | 2017/05/02 | 745 |
| 682205 | 블렌더 추천좀? 2 | ... | 2017/05/02 | 1,582 |
| 682204 | 또라이 소리 들어가며 유세하는 박주민의원 18 | 고딩맘 | 2017/05/02 | 1,942 |
| 682203 | 서울시 부페나 맛집 추천 해주세요 1 | 엘이 | 2017/05/02 | 1,074 |
| 682202 | 동성애에 관대하기 전에, 6 | Never | 2017/05/02 | 677 |
| 682201 | 어려울수록 모이는 안철수 측, 왜 뭉치나 9 | 미남 추남 | 2017/05/02 | 743 |
| 682200 | 대기업 면접 드레스 코드와 머리모양? 11 | 취업 | 2017/05/02 | 1,876 |
| 682199 | 유승민후보야말로 진짜 보수같아요. 18 | 개인 | 2017/05/02 | 1,634 |
| 682198 | 안설희 한국말 못하는거...헐.. 48 | .. | 2017/05/02 | 15,216 |
| 682197 | 사드의 시작과 끝에 김관진이 있었다 6 | 매국노 | 2017/05/02 | 723 |
| 682196 | 밀레 전기건조기 어떤가요? 4 | 의류건조기 | 2017/05/02 | 2,752 |
| 682195 | 신장이식과 투석 중에 선택 7 | 마음이.. | 2017/05/02 | 3,850 |
| 682194 | 이런 경우 누가 이기적인가요 4 | 환자 | 2017/05/02 | 736 |
| 682193 | 남자와 친해지려면 같이 밤을 보내야 친해지나요? 20 | 궁금 | 2017/05/02 | 4,310 |
| 682192 | 먹다 남은 커피 마셔도 될까요 (어제 구입 한 아메리카노) 8 | 왜살까 | 2017/05/02 | 5,924 |
| 682191 | 식초로 머리 헹구시는분 계세요? 3 | 비누로 머리.. | 2017/05/02 | 2,933 |
| 682190 |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계속 미끼매물로 내놔요 3 | .. | 2017/05/02 | 2,246 |
| 682189 |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 새로운 시즌 시작했어요 1 | 미생 | 2017/05/02 | 858 |
| 682188 | 나이먹어서도 머리를 기르거나, 미니스커트 입으면 추해 보일까요?.. 20 | 베이비미녀 | 2017/05/02 | 3,492 |
| 682187 | 어쩌다 한국이 양키 되놈 왜구의 앞에서 거푸 재주넘어야 하는 가.. 1 | 꺾은붓 | 2017/05/02 | 453 |
| 682186 | 진짜 개호구 6 | 어휴 | 2017/05/02 | 984 |
| 682185 | 구이용 소고기로 미역국 끓여도 되나요? 8 | 요리바보 | 2017/05/02 | 2,930 |
| 682184 | 아대문 ㅋ 1 | 111111.. | 2017/05/02 | 574 |
| 682183 | [D-9] 참 이상한(?) 선거인수의 증가 2 | ........ | 2017/05/02 | 675 |
| 682182 | 유승민에게서 진짜 남자의 모습을 본다 14 | 새시대 | 2017/05/02 |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