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임기단축론은 정치공학,개혁위해선 5년도 짧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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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적 개헌 필요

[당연하죠]

조기대선일 뿐인데 왜 임기를 단축하죠?

[동감]

문 전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면 5년도 짧지요.
우리나라는 뭔가 해 먹고 들키는게 보통 집권 4년차이니,
3년만 하면 들킬 가능성이 적으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년을 자꾸들 주장하나봐요.

[10]

대통령 될 대선주자가 없는 당이나 사람은 대통령 짧은게 좋겠됴
관심도 없고...오직 한자리 꿰차고 싶을뿐...

[극공감]

적폐청산, 민족대개조를 위해서는 5년도 부족하다는 말 핵사이다!

[반기문영입하고 지지율오르면]

그 당 사람들
5년 주장할걸요..

[개헌충들 물러가라]

바른 대통령이라면 5년도 짧은데 웬 3년?

[그건]

개혁대통령이나 해당되는 말이고
뭐뭐 하기엔 5년도 짧아 이런말은 누가 되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명박은 경제 살린다 어쩐다로 대통령 됐는데
경제 제대로 살리려면 5년도 짧아 이럼 이거대로 또 되는 말이죠.

다 알다시피 법이란게 정권마다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내가 좋은 일 할거니까 정당화 한다해도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란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최악들 부작용도 있으니 5년제가 길다 이런 말도 나오는거죠.
법이란게 앞으로까지 멀리 보고 고민을 해야지 지금 당장 유리하다고 그걸 최고라고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 똑같은 논리를 꼴통들도 사용할 수 있는 헛점이 있으니까요.
저딴 인간들 5년씩 겪어보니 10년이 백년같고 지옥이었죠.

그래서 새누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일땐 문재인도 내각제도 얘기했었고 3년 중임 얘기도 한 것이죠.
내가 이번엔 될거 같으니 무조건 이런 주장하는건 그닥 신뢰가 가지 않네요.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는 빼고 다음 정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제안했었죠.
그땐 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는거란 진심이 느껴졌었어요.
비록 그때 쪽수많은 새누리가 반대하여 무산됐지만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번에 될 거 같으니 무조건 이런 주장(X)

=>3년 임기단축론은 개헌론자들의 주장.

문재인은 임기단축론을 주장한 바 없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타당한 근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 3년이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설득시켜야지,
문재인에게 따질 일이 아님.

[그러니까님]

문재인에게 따지는게 아니라
다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에 댓글에도 보듯이 개헌충이니 뭐니 벌레 취급 막말에
그거 말하는 쪽은 뭔 매국노 취급을 하며 매국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쪽이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과 존중입니다.

[......]

218님. 제목에 있네요. 개혁 위해선 5년도 짧아라고요.
다음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3년은 너무 짧아요.
박근혜, 이명박 같은 대통령 안나오게 하려면 헌법 바꿔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일게 아니라,
검찰, 언론 독립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핵심이 아니라, 검찰.언론의 제 역할이 핵심이에요.
권력 감시를 정상화 하는게 관건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하는 검찰,언론 정상화. 그건 개혁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115님이 언급하는 건]

제가 말하는 논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5년 임기의 대통령제는 제대로된 정권에선 긍정적일 수 있으나
대통령들의 성향과 정책 방향성은 모두 한결같지가 않으므로 좋을 때나 좋지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매우 좋지 않다란 것이 논제인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개혁대통령의 책무가 중요한 것이다 이건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개혁대통령의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나 맞는 말이죠.

그건 다음 그리고 다음번에 그 반대 성향이라던가 지금처럼 나쁜 대통령이 나올 때의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거죠.
정해진 헌법은 누구든 정권 바뀔 때마다 원한다고 뜻대로 바꾸기 어렵다란 사실바탕을 전제로
년수에 따른 대통령제 임기의 장단점을 논하는데 현재 어떤 후보만이 다 할 수 있다라면서
당장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그러니 다른 가능성은 필요없다라고만 하는건 동의할 수 없네요.
당연히 할 줄 알았던 김대중, 명패던지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 강단으로도 개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정도가 아니라 끌려다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통령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도 임기 초입니다.
3년에 못하면 5년에도 못합니다. 그 견고한 카르텔은 다 뒤집어엎기 전엔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정치는 의도한 바 대로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고 어떤양상으로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충분히 중요한 것이고 관련법이 중요하다란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5년씩 최근 10년 동안 나라가 제대로 개판되고 거덜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 임기 문제점 얘기가 나오고 5년 임기제 바꾸자 말하는건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듯]

5년이 아니라 3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
그 불일치가 결국 대통령 중임 등 개헌논의를 발목잡아 왔죠. 누구나 레임덕이 확실시 되는 임기내 조기개헌을 용납 못하므로. 반장어가 자지율 높게 나와도 3년 주장하죠.

문재인은 5년 주장. 그런데 문재인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개헌에 대한 확고한 타임라인 약속이 있어야 해요. 그냥 차기 대통령이 논의를 시작한다는 식의 두루뭉수리 말고. 백가쟁명이면 그 논의는 임기말까지 갑니다. 혼란극복을 위해 부득이 차차기로 넘기는 상황논리도 가능하겠죠. 정치권에선 빈번한 말바꾸기가 삶의 지혜니까.

본인이 잘 알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3년이 짧다는 논리로 가네요.
자지저들이 공감하니까 그 생각도 납득은 해요.. 그러나 막바지에 확실한 추가 지지자를 끌어내려면 결국 제가 말한 방책 외엔 없을걸요.
아껴두는 듯.

[아고, 오자네요]

자지저 ---> 지지자 ㅠ 모바일이라 ㅠ

[218님]

대통령 3년 중임은 없습니다. 중임은 4년 중임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19대 임기를 3년 하자는건 위 116님 말씀처럼 2020년 총선 때 내각제를 하던, 이원집정부를 하던, 4년 중임을 도입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던..그 선거를 맞추자는 겁니다.

3년 내에 개혁 못하면 5년 줘도 못한다? 그말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자..정부가 들어셨는데 그 정부의 임기는 3년.
그 다음은 내각제가 될지, 이원집정부제가 될지, 아니면 정권이 다시 새누리로 넘어갈지 모른다고 할 때
님이 공무원이면, 님이 검찰이면
그 정부의 무엇을 믿고 개혁에 동참하겠습니까?

행정부 관료, 사법부 검찰. 님 말대로 그 강고한 카르텔에
겨우 3년짜리 행정부, 3년 땡 지나면 내각제가 되어 새누리가 들어올지 어떨지도 모를
불투명한 상태의 대통령. 힘이 실리겠습니까?
게다가 청와대 조직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 메카니즘 이해하는데만 몇 개월이 소비,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어요.

아..정말, 검찰,국정원 개혁이라도 하고
경제에 숨통이라도 틔게 하고
남북 관계 좀이라도 개선하려면 그게 3년 갖고 되냐고요? 다음 정부가?
임기 3년이면 1년 반만 지나면 레임덕 옵니다.
하다못해 학교 교장도 임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개혁에 동참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 왜 하신지 모르겠지만요.

[115님]

일단 저는 위에 116님 댓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현 시점에서 지금 임기 5년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인식은 되었고 공감대도 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안도 할 수 있는겁니다.

그걸 매국노 취급하며 매국노프레임에 가두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도 지지율이 현시점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니 우리가 정권을 잡는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부패매국당은 열외로 한다해도 정당이라는게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당이나 정권획득이 최종목표인 것이고 그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입니다.
마치 민주당만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야당들은 아니니 무조건 민주당 거수기 해야된다 이 점에 동의할 수 없네요.

그리고 님의 글 역시 장담하거나 단언할 수 없는 불투명한 얘기들입니다. 공무원이든 검찰이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5년하다 그만두지 않을 것은 당연한데 3년은 안되고 5년이면 개혁에 동참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들을 우습게 보는 시각이죠.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것도 과거가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동참할 사람들이었으면 10년 문민정부 시절에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벌써 해결되었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도 않겠네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개혁을 실패한걸 왜 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저 위에 쓴 댓글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은 애초부터 엄청나게 강경한 입장이었음에도 실패했습니다.
개혁을 실패한걸 왜 쓴지 모르겠다니 님이 이번엔 너무 꽃길만 논하고 있으니 엄청난 장애물이 많은 현실에 대해 쓴겁니다.
님은 마치 5년이면 문재인이 위에 언급한걸 어느정도 개혁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지만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도 못한 상황에 비추어 보건데-지금까지 행보로 보아 결코 강경하지 않았던 문재인
이 할거라니 그 점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댓글 쓰신거 보니 어차피 님과 저는 계속 평행선일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218님]

저는 한번도 다른 주장을 매국노프레임에 가둔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마셨음 합니다.

공무원, 검찰을 우습게 보지 않기 때문에 3년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공무원,검찰은 조직입니다. 관료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쉽게 동참하지는 않겠죠. 다만 사회적 요구가 강력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국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죠. 놓치면 안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누가 꽃길을 논합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말하고 있는데 꽃길이라니요. 우리에게 꽃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머리까지 차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실패한 것은 개혁을 받쳐줄 세력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에게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으나 먼저 말씀하시니 덧붙이자면,
노무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관료 조직의 매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읽지 않으시겠지만 문재인은 검찰개혁에 관해 성찰하는 책도 쓴 적 있어요. 국정원,경찰,검찰 등에서 인재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여줄 겁니다. 함께 개혁할 세력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강경하지 않는걸로 보이신다면 218님 눈에는 아무도 안찰 것 같습니다만, 님의 마음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이 좀더 노력해야 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115님]

야심한 시각이라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님이 위에 쓰신 댓글 첫 문단이요,
전후관계를 정리하자면 제가 이 글에 댓글을 쓰게된 중요한 계기는 저 위에 220님의 개헌충들은 물러가라는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4님이 제 댓글을 보고 문재인에게 따졌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분에게 그건 아니다 댓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115님이 그걸 보고 저에게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애초에 벌레니 뭐니 하는 저 분에 대한 반발심으로 글을 쓴 상황인데 님이 제 글을 또 반박하니
위에 제가 언급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115님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해의 여지를 준거 같으니 그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 곳 게시판에서 일부 지지자들 다수가 저분과 같은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에 단지 저분만 해당되는게 아니기에 겸사겸사 이 기회를 빌어 쓴겁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게 결국 개헌이지 개헌충들 이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5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 역시 님처럼 절박한 마음이며 115님 의견 존중합니다.
저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