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개혁법안, 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2016-12-27 23:51
단호한 어조·비판 날 세운 ‘안철수의 정치’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목소리에선 힘과 확신이 느껴졌다.
목소리에선 힘과 확신이 느껴졌다.
입버릇처럼 꺼내던 ‘새정치’, ‘4차 산업혁명’ 등 쉽게 와 닿지 않던 화두에 대한 언급은 줄어든 대신 ‘~할 여지가 없다’, ‘~할 자격이 없다’ 등 단호한 말투와 날 선 비판은 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장의 요구 중 하나가 부패·기득권 체제를 바꾸라는 것이었고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선 전 가능한 범위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대선 후에 하겠다는 세력은 ‘수구’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검찰·경제·정치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유보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안 전 대표의 시각에선
수구인가’라는 질문에 “만약 본인이 대선 결선투표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려워도
관철하는 게 정치”라는 말로 대신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 안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을 고집하는 것은 실현도 어렵거니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여의도에서 논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대는 지났다.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임제 개헌은 논외다. 그냥 8년짜리 대통령을 뽑자는 것”, “국민 정서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내각제로 가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대신 안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이종락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국회 의원회관 518호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연대론’이 끊이지 않는데.
-대선 시나리오를 논할 때인가. 지금은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지금 아니면 못 한다. 대선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개혁을 못 할 수 있다. 기득권이 반대했던 개혁과제(검찰·경제·정치 개혁)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다. 탄핵에 찬성한 234명 중 180명만 모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내년 1월에 개혁법안을 토의하고 입법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들어 개헌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가.
-국민 기본권 향상, 지방자치, 대통령 권한 축소 등 크게 세 가지다. 국민 기본권 향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복지에 대한 책무도 정확히 부여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만 가진 데 비해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과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다 갖고 있다.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나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듯 권력에 도취해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국민 정서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대통령 권한을 없애고 전부 의회로 몰아주는 문제에 대해 동의 안 할 것이다. 내각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꼭 도입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우선 대통령은 반드시 50% 이상 국민 동의를 얻어 당선돼야 한다. 너무나 큰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자구도에서 투표율 70%에서 30% 지지로 당선되면 사실상 (국민) 20%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나머지 80% 국민은 찍지도 않은 대통령을 지켜보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판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다당제에서는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정치공학’을 잘하는 쪽이 유리한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네거티브를 막을 수 있다. 네거티브 선거를 열심히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지만 적을 많이 만들어 결국 1등은 못 한다.
→1차 투표 이후 또 다른 정치공학이 발동하지 않을까.
-결선투표제가 없을 때는 정치인들에 의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국민이 만들어 주는 연대다. 결선투표제가 없을 때의 후보 단일화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대이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결과에 의한 연대가 일어난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결선투표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경제 살리기를 포기할 것인가. 그럼 정치를 왜 하나.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풀어 가는 게 정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 번 더 무능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살릴 수단이 제도적으로는 대선 결선투표제다.
→지난 26일 제안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8인 정치회의’ 회동에 대해 문 전 대표 등 다수가 거부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분(지자체장)들은 당에다 넘기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제화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므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한때 20%를 웃돌던 지지율이 8~10%로 답보 상태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도 변화가 없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높을 때도 그렇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주어진 일을 하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정국에서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탄핵이 끝났다고 착각하는데 이제 시작일 뿐, 더 긴장해야 한다.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할 때다. 안개가 걷히고 본격적인 국면이 드러나면 이제까지 (탄핵 국면에서 했던)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 (국민이)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바로 끊거나 뒤집을 수 없다.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국가 간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 정부가 그 상황에서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주국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를 누가 지켜 주겠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차기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 전에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그것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2012년의 안철수와 현재의 안철수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
-초심은 똑같다. 원래 정치를 시작한 목적이 변화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4년간 달라진 것은 경험이다.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5번의 선거를 거쳤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정치적으로 낸 성과가 3당 체제를 만든 것이다.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자부한다.
→변화의 열망을 본인이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
-하하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돌파할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연대론’이 끊이지 않는데.
-대선 시나리오를 논할 때인가. 지금은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지금 아니면 못 한다. 대선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개혁을 못 할 수 있다. 기득권이 반대했던 개혁과제(검찰·경제·정치 개혁)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다. 탄핵에 찬성한 234명 중 180명만 모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내년 1월에 개혁법안을 토의하고 입법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들어 개헌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가.
-국민 기본권 향상, 지방자치, 대통령 권한 축소 등 크게 세 가지다. 국민 기본권 향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복지에 대한 책무도 정확히 부여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만 가진 데 비해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과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다 갖고 있다.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나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듯 권력에 도취해 빠져나오지 못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국민 정서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대통령 권한을 없애고 전부 의회로 몰아주는 문제에 대해 동의 안 할 것이다. 내각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꼭 도입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우선 대통령은 반드시 50% 이상 국민 동의를 얻어 당선돼야 한다. 너무나 큰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자구도에서 투표율 70%에서 30% 지지로 당선되면 사실상 (국민) 20%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나머지 80% 국민은 찍지도 않은 대통령을 지켜보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판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다당제에서는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정치공학’을 잘하는 쪽이 유리한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네거티브를 막을 수 있다. 네거티브 선거를 열심히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지만 적을 많이 만들어 결국 1등은 못 한다.
→1차 투표 이후 또 다른 정치공학이 발동하지 않을까.
-결선투표제가 없을 때는 정치인들에 의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국민이 만들어 주는 연대다. 결선투표제가 없을 때의 후보 단일화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대이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결과에 의한 연대가 일어난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결선투표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경제 살리기를 포기할 것인가. 그럼 정치를 왜 하나.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풀어 가는 게 정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 번 더 무능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살릴 수단이 제도적으로는 대선 결선투표제다.
→지난 26일 제안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8인 정치회의’ 회동에 대해 문 전 대표 등 다수가 거부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분(지자체장)들은 당에다 넘기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제화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므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한때 20%를 웃돌던 지지율이 8~10%로 답보 상태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도 변화가 없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높을 때도 그렇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주어진 일을 하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정국에서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탄핵이 끝났다고 착각하는데 이제 시작일 뿐, 더 긴장해야 한다.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할 때다. 안개가 걷히고 본격적인 국면이 드러나면 이제까지 (탄핵 국면에서 했던)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 (국민이)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바로 끊거나 뒤집을 수 없다.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국가 간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 정부가 그 상황에서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주국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를 누가 지켜 주겠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차기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 전에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그것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2012년의 안철수와 현재의 안철수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
-초심은 똑같다. 원래 정치를 시작한 목적이 변화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4년간 달라진 것은 경험이다.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5번의 선거를 거쳤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정치적으로 낸 성과가 3당 체제를 만든 것이다.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자부한다.
→변화의 열망을 본인이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
-하하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돌파할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8006002&wlog_tag3=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