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결선투표제해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타날 현상

[개헌]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6840319&sel...

링크 클릭해서 꼭 보세요.

개헌없이 결선투표제를 해서 당선되면
100% 위헌소송 나올 겁니다.

결선투표제 지금 해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당장 개헌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결산투표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즉각 개헌하자는 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헌]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6840319&sel...

[개헌]

더민주 지지자라면 지금 결선투표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문재인 당선이 위헌이라면 박근혜 탄핵도 위헌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234]

결선투표 개헌반대.

[닭내려와라]

결선투표 개헌반대 2222222222

[1234]

결선투표 반대

[...]

결선투표 반대 333333

[ㅇㅇ]

말도 안되는 소리인건 알고 링크하셨죠??

결선투표제 주장하던 문재인이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불리해질까봐라는 거 이미 알고요.

결선투표 막아보려고 위헌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되는 궁색한 이유를 갖다 붙일수록
더 정당하지 못해 보입니다.

보수정당도 합의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투표제도 바꿀 기회인데 발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ㅇㅇ]

더민주지지자들이 결선투표제 반대 여론몰이 하려고 개헌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발전을 막는 일입니다.
결선투표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되는 일이니 죽자고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속아]

개헌에 결선투표제 넣으며
의원내각제.대통분권제.대통임기3년축소
끼워팔기 속셈

그건 바로 이명바큰혜순실이와 부역자들이 제일 좋아할 전략

[ㅇㅇ]

끼워팔기 속셈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만을 하면 선거제도 바꿀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제도는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기에 방해될까봐 반대를 하면 그건 오히려 역풍불게 만드는 일이고
문재인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3_0014600007&cID=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시비 때문이라면 군색하다.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다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라며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된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불안정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이 분열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며 " 결선투표제는 정치혁명을 위한 포석"이라며 거듭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예비내각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기 대선인만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며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예비내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결선투표제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문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헌법학자들 의견]

헌법학자들 10명 중 8명은 개헌 없는 결선투표제는 위헌이랍니다. 윗님.
그럼 결선투표제 하나 도입하려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개헌을 하자는 건가요?

[어제]

어제 문재인,안철수,남경필 모두 대선 전 개헌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개헌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개헌은 하지 말자. 근데 개헌 해야만 하는 결선투표제는 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ㅇㅇ]

윗님.. 그거에 대해서 심상정씨 발언 기사에 나와있네요.

[헌법학자 의견 보세요]

http://v.media.daum.net/v/20160420043104722

팩트체커 뉴스] 개헌 없이 대선 결선투표? 헌법학 교수 10명 중 8명 "No"

[그니까요]

심상정도 말하네요.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하다
국민적 동의 저거 어떻게 할건가요? 국민적 동의,. 국민투표 하자는 건가요?

[ㅇㅇ]

그건 방법을 풀어가야죠. 공감한다면 개편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문재인지지자분들이 문재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개헌이라는 핑계로 반대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뇨]

문재인지지자들이 문재인 유불리 따져서 반대한다고 하시면, 결국은 님도 안철수 유불리 따져서 찬성하시는 거네요. 누구 유불리 따져서 찬성,반대 의견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문재인지지자들 결선투표제 시 문재인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헌이고요, 개헌 없이 할 수 있다면 저는 결선투표제 반대 아닙니다.

[ㅇㅇ]

안철수의 유불리를 따져서 찬성 반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철수 지지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상정씨 발언대로 결선투표제가 옳은방향이라면 지금 새누리가 쪼개져 있을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그러시다면 문재인지지자들도 문재인 유불리 따지는거 아니니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건 위헌 여부 입니다.
추후 당선자가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위헌으로 몰아서 대통령 초반부터 흔드는거, 그거 우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할 시점에
당선이 위헌이냐 아니냐로 정치 공세 시작되면 그거야말로 최악입니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 위헌요소가 있다는건 jtbc에서도 나왔는데요.
나중에 논쟁의 여지가 있고, 야권에서 나오면 바로 위헌소송하겠죠.

결국 지금 결선투표제 결정하라는건 개헌부터 하자는 이야기죠.
개헌타령이 공감을 못얻으니 전략을 바꾼겁니다.
할려면 나중에 하라고요. 지금 난리치지 말고

[ㅇㅇ]

그럼 왜 문재인씨는 결선투표제를 찬성하다가 이번에 반대할까요? 그러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가 시행되려면 많은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위헌이라고 정치공세 못합니다.

[자꾸 도돌이표로 나오시니]

심상정씨 발언 인용 한번 더하겠습니다.

이어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라며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된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결선투표제 찬성자 맞고요, 개헌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개헌한다는 겁니다. 그건 2012년 개헌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나요. 개헌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
위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은 국민투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끼리 찬성해서 바꿀 수 있는게 헌법이 아니에요.

[........]

심상정은 헌법학자가 아니잖아요;;;;

[ㅇㅇ]

문재인씨 공약이 국민적 합의사항보다 위에 있나요?? 문재인이 넣은 개헌공약대로만 실천해야 하나요?
지금 결선투표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거라도 바꿔야죠.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있다 없다는 얘기는 도돌이표라서 그냥 윗댓글 썼으니 저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뭔말씀인지]

그만 하시겠다니 제 댓글은 안보시겠지만 어쨌든 댓글 씁니다.
문재인 공약이 국민적 합의사항보다 위에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문재인은 결선투표제 찬성자이면서 왜 지금은 반대하냐 물으셔서 ..그건 개헌 사항이다 답변 한거구요,

국민적 합의사항이라. 그니까 그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할건지 님도 고민해보세요.
국민투표 말고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해보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위헌 여부 시비입니다.
다음 대통령 당선 후, 위헌 여부 시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제가 걱정하는건 그거 하나입니다.
위헌 시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다음 정부 망합니다. 다음 정부 망하면 대한민국은 길이 안보여요.

[...]

헌법을 바꾸지 않고 결선투표는 그러니까 이런거죠.
예선투표는 대선이 아님. 일종의 임시투표. 뭐랄까 무상급식 투표같은?
예선투표 후보들이 1,2등 이외는 대선에 출마안하기로 합의.
사실상 3등이 합의를 어긴다고해도 어쩔수는 없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걸 강요할수 없으니.
어쨌든 예선투표를 일종의 여론조사처럼 치루고, 1,2등만 출마하는 대선을 치루면 되는거죠.
국민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는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면 예선투표에 참가를
안하면 됩니다. 예선투표율이 50%미만이면 결선투표제 나가리.
원래의 대선을 치루면 되는것이죠. 방법을 찾으면 없는게 아니에요.

[문.말고는]

결선투표제 전 반대요
새누리당이 나눠졌을때 하자고요?
지금 친박부역자는 패스하고
그나머지는
부역자 처벌할 생각도 없는데?
미쳤나요?

[그리고]

혹시 결선투표제 있는 나라의 결선투표 투표율 갖고 계신분 계세요?
저는 정말이지 정권교체 안될까봐 걱정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투표율 낮은 우리나라, 두 번 투표하면 투표참여율 저조할까 상당히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ㅇㅇ]

위헌시비여부가 있다는 걱정은 진짜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주장했다가는 금방 역풍 맞아요.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결과를 부정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ㅇㅇ]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선거법으로 바꾸는지 개헌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중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 개헌으로 몰아서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