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시아버지때부터
탕은 우리땅인데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낼수 있나요?
그동안 일년에 땅세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받았읍니다
일부는 허가낸사람도 있고
무허가인 사람도 있읍니다
어떤분은 그곳에서살지도 않으면서 전화도 받지않읍니다
우리가 너뭊 신경을 안쓰고 연세가 많으신분들이라 좋은게 좋은거라생각하고
그냥 두었더니,,,,
10 만원도 안내시는분이 있네요
내 땅인데 권리행사도 못하고
재산세만 내고 있네요
아시는분 시원한 답변 기다릴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세금
짱 조회수 : 647
작성일 : 2016-12-20 20:47:15
IP : 222.236.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40년이나 되었다면
'16.12.20 9:29 PM (116.32.xxx.51)골치아프겠어요 일정기간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던데 그지역 세무서에 무료상담해주는거 알아보세요
2. ...
'16.12.20 9:48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원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원글님네 같은 경우가 종종있어요.
토지소유자한테 타인이 접근해서 건물 좀 짓고 살겠다고 승낙해달라고 하면 잘모르고 덜컥 승낙하는 경우가 있어서죠.
그런데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일단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어요.
토지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면...
2개월분 이상 연체했다면 건물철거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소송하기전에 건물이 낡았다면 건물을 매수하는걸 고려해보세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건물철거소송 하시고요.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수 있으면 매입하는걸 고려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법무사찾아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31331 | 둘째 임신 중인데 임신중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5 | 둘째 | 2016/12/21 | 2,155 |
| 631330 | 대학선택 5 | 율리아 | 2016/12/21 | 1,211 |
| 631329 | 걸렸다~~~삼성돈으로 강아지패드까지 샀다 2 | ... | 2016/12/21 | 2,444 |
| 631328 | 여러분들은. 1 | 궁금맘 | 2016/12/21 | 307 |
| 631327 | 이건 꼭 들어보세요 3 | moony2.. | 2016/12/21 | 990 |
| 631326 | 경주 5.8강진 후 여진 551회 국민은 불안한데… 원전법안 무.. 3 | 후쿠시마의 .. | 2016/12/21 | 825 |
| 631325 | 문재인님 트윗 4 | 후쿠시마의 .. | 2016/12/21 | 1,615 |
| 631324 | 최순실 최태민 생방송 중 JTBC 뉴스 기자 초대형 방송 사고 .. 2 | 이해감ㅋ | 2016/12/21 | 4,722 |
| 631323 | 부녀회 어쩌구 하는 글, 아파트가 대략 어디쯤이냐고 하니 글 지.. 5 | ㅇㅇ | 2016/12/21 | 1,155 |
| 631322 | 국가 통치권자가 언론사 지분 30% 가지고있음 이게 2 | 뽕여왕벌 | 2016/12/21 | 746 |
| 631321 |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일하는 와이프 보면 이상한가요?.. 21 | 워킹맘 | 2016/12/21 | 7,271 |
| 631320 | 결로 심한 베란다는 빨래도 안마르나요? 7 | .. | 2016/12/21 | 2,337 |
| 631319 | MBC 백분토론 시청자 게시판 지금 난리났네요 20 | ... | 2016/12/21 | 16,551 |
| 631318 | 메르켈 때문에 독일의 현 상황 17 | ... | 2016/12/21 | 6,505 |
| 631317 | 결혼기념 뭘할까요?? 8 | 닥대가리 탄.. | 2016/12/21 | 1,214 |
| 631316 | 이완영이 청문회 간사직 못 물러나겠다네요 11 | 이완용 그만.. | 2016/12/21 | 1,877 |
| 631315 | 국민연금,삼성 독일 송금, 황교안... 1 | 공안검사출신.. | 2016/12/21 | 732 |
| 631314 | 백분토론은 문재인까기 대회네요 12 | 엠빙신 | 2016/12/21 | 1,548 |
| 631313 | 박순실이래~~~ 3 | 박순실 | 2016/12/21 | 1,729 |
| 631312 | 피는 못속이는 더러운 철면피 은지원 인성 35 | 더러운 피 | 2016/12/21 | 29,190 |
| 631311 | Mbc오늘 제대로 인증하네요 7 | 보통만큼만 | 2016/12/21 | 2,977 |
| 631310 | 오늘 일상글중 가장 웃겼던글 (주관적) 4 | 주부20년차.. | 2016/12/21 | 2,601 |
| 631309 | 기간제교사 경력으로 무슨일을할수있을까요?? 3 | ㄴ | 2016/12/21 | 1,945 |
| 631308 | 집 보증금을 떼였어요 도와주세요 45 | 집 보증금 | 2016/12/21 | 15,367 |
| 631307 | 명성왕후의 비선실세 진령군도 병신년에 운명이 달라졌네요 11 | 천개의비밀 | 2016/12/21 | 3,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