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된 한국은 군산복합체의 가장 핫한 무기시장이다.
오바마가 왜 4년 내내 이토록 한국을 괴롭혔나? 오바마도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원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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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복합체와 '조장된 수요'
사드 배치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일개 사기업인 록히드 마틴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박근혜 정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증강해 방어하면 된다고 항변했다. 또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댄다고도 주장했다.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빚지는 장사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팔수 있으며, 한국에 사드를 무료로 '시식'시킨 다음 포대 몇 개를 더 팔아재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끼워팔기다.
"우리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위험에 빠트리는 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깊고 지성있는 시민들만이 이들 군산복합체를 우리의 평화적 방법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전 운동가의 외침이 아니다. 1961년 1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이임 연설 일부다. 불행히도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현실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록히드 마틴같은 세계 최대 방산기업의 판촉사원이 되었다.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rmer Jonson)이 지적하는 '군사적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이다.
따라서, 미 군산복합체는 국제적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에어컨 회사가 더위를 과장하고 생수회사가 수돗물의 '더러움'에 호들갑 떠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수요가 있어 공급하기보다 상품이 있어 수요를 창출한다. 시장에서 횡행하는 '조장된 수요(manufactured demands)'다.
미국산 최신 무기 구입에 수십조 원을 쓰는 나라. 그런 나라의 사병들 상당수가 여전히 낡은 침상에서 생활한다. '수십년 된' 수통에는 물을 담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막 제대한 젊은이들이 농담조로 말한다. 그 막대한 혈세는 도대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가.
특검은 밝혀야 한다. 아니 특검 이후라도 박근혜 정권의 무기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그 결정 과정에서 비선 실세의 농단과 뇌물 수취가 있었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혈세를 훔치고 나라를 좀 먹는 중대범죄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밝혀야 한다. 아니 특검 이후라도 박근혜 정권의 무기 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그 결정 과정에서 비선 실세의 농단과 뇌물 수취가 있었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혈세를 훔치고 나라를 좀 먹는 중대범죄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