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찰까지인정되면 죄가 얼마나많은거예요??
작성일 : 2016-12-15 22:50:50
2247877
형량이 얼마나나오는걸까요???
지금까지 나온게 한두건이 아닌데.
궁금해지네요,
뇌물죄 등등 적용되면요~~
IP : 125.191.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외국
'16.12.15 10:59 PM
(59.17.xxx.168)
-
삭제된댓글
사례보면 큰죄에해당된다고하네요... 민간사찰이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만큼
2. 닥out
'16.12.16 12:03 AM
(98.212.xxx.121)
대법원 사찰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얼마전 부패기득권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사찰했다가 혼외자식이 있다고 언론에 터뜨려서 옷을 벗게 만들었던 것처럼.. 대법원 법관들을 사찰해서 약점을 잡은 뒤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는 더러운 술수잖아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갑자기 해산시킬수도 있고.. 수도를 옮길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대법관들을 사찰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결정하는 판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거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몰라요.
3. 도대체
'16.12.16 12:11 AM
(218.236.xxx.162)
3권 분립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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