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그동안 참 꼼꼼하게? 일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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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병.역.면.제'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울분을 토할 일이죠? 황 대행은 젊은 시절 3년 간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요.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울분을 토할 일이죠? 황 대행은 젊은 시절 3년 간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요.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오른 황 대행은 지난 2월 전방에 있는 국군장병 위문을 갔다가 '엄청난 굴욕'을 당했어요. 황 대행이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판을 들었는데 국과 밥을 거꾸로 담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왼쪽에는 밥을, 오른쪽에는 국을 뜬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공안통'의 과거 행적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한반도 유사시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공안통'의 과거 행적
사법연수원 13기인 황 대행은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아가 삼성 쪽 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요.
검찰은 오히려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하자 노 의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훗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떡값 검사 명단에 황 장관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검찰은 오히려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하자 노 의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훗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떡값 검사 명단에 황 장관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박근혜 정권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했고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이 일자 감찰을 지시했어요.
같은 해 황 대행은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황 대행이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도 논란거리입니다.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암흑의 군부독재 시대를 열었던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대목에서 황 대행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0418#csidx0825e686e5a14a2a14c8d930d2acf47 ..
같은 해 황 대행은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황 대행이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도 논란거리입니다.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암흑의 군부독재 시대를 열었던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대목에서 황 대행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0418#csidx0825e686e5a14a2a14c8d930d2acf47 ..